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출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기본권을 반쪽 권리로 분절하는 제도”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여성에게는 ‘아이만 낳아라. 그 뒤는 국가가 알아서 해줄게’와 같은 제도다. 말로는 ‘보호’를 얘기하지만, 방임출산제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아이를 출산할지, 아닐지 고민할 숙려가 필요하다. 이어 임신을 유지하는 ...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빈곤한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은 빈곤의 대물림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통의 아이들은 꿈이 크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성장하는 반면 빈곤한 상태에 놓인 아이들은 처음부터 꿈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평생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동 빈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고 설명했다.
[송다영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재 서울의 구조가 너무 일을 해야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제로 너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겨야 하고 마
음이 아픈 부모들은 결국 '일을 그만두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되는 것이 현재 서울 상황이지 않을까.
부모들이 정규 시간 끝나고 집에 최소한 7시까지 돌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안 만들어지는 것이 현재 서울의 가장
큰 ...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급여’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부모급여는 단 2년 지원으로 끝난다. 아이는 길게 20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데, 겨우 2년만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가정의 후반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일 뿐, 아이를 낳고자 결정하는데 영향을 ...
정선영 교수는 "인천 장애아동은 타 지역 시설로 보내지는 경우도 많고, 학대피해 아동의 경우 분리 조치뿐 아니라 상황 해결 후 돌아갈 곳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장애아동 특화시설, 전담치료사가 상주하는 학대피해 아동 쉼터를 추가로 만든다면 일반 시설에서도 더 많은 아동을 돌볼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권정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지원대상이 320명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며 “졸업 직후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시기인데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겹치지 않기 위해 졸업 후 2년이라는 기준을 둔 것”이라며 “지원대상을 640명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 ...
송 교수는 “여성은 돌봄의 요구가 생길 때마다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로 호명되고 있다”며 “기혼이든 미혼이든 직장이 있든 없든 여성에게 돌봄의 요구는 당연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모든 돌봄은 당연히 여자가 해야 한다는) 우먼후드(womanhood)를 깨지 않으면 성평등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동등하게) 일도 하고 돌봄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원)는 "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주요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각 사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저출산 지원 정책 자체가 중구난방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권정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영수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포용복지의 비전이 지역단위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을 포함한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백진희 갈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현장 중심으로 경제적 논리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의지가 담긴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주제로는 전용호 ...
전 교수에 따르면 서비스는 주로 노인복지관이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안전 확인, 말벗 서비스, 건강상태 및 생활실태 확인, 생활교육-사회적 관계망 확대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 교육 등 획일적이고 일상생활의 지원과 안부 확인 중심의 단순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에 그쳐, 만성질환 관리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적기에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
문제는 우리나라에 간호사 자격증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가 많지 않을뿐더러, 의료가 아닌 복지 분야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아 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 간호사 수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돌봄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면 됩니다.”
<권정호 교수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실은 위험한 것인데 관리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처벌이 있어도 경범죄나 이런 가벼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보다는 이익이 많으니까 충분히 위험을 무릅쓸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판매도 그렇고, 관리하는 법이 필요한 것이죠."
공동위원장인 권정호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인천시는 저출산 문제, 고령사회 대비, 여성·노인 취업 활성화, 보육 인프라 구축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민과 관이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논의 기구가 활성화되어 인천만의 특성과 시민의 욕구를 담은 공감복지 사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지혜 교수는 “과거 장애인에 대한 고려 없이 공공시설이 지어졌다”며 “이미 설치된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유도 블록과 표시판 등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하철 역사 내 편의시설 관련 음성 안내를 하는 등 평등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시설을 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