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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다자녀 기준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도 재정 부담 탓에 오락가락하고 있다.
13일 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는 다자녀가정은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으로 명시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양육가정에 대한 혜택을 늘려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2018년 인천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1.006명으로, 앞으로 더 감소해 0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조례 개정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했고, 시의회는 기준 완화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았다. 유세움(민·비례)시의원이 같은 해 12월 다자녀 정의를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는 내용의 저출산대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1년 가까이 보류 중이다.
하지만 시는 최근 다자녀 기준 변경을 포기했다. 기준 완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역 내 두 자녀 가구 수가 세 자녀 가구 수의 5배 이상에 달해 막대한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인천 자녀 수별 가구 수는 한 자녀 12만5천713가구, 두 자녀 15만4천2가구, 세 자녀 2만8천862가구, 네 자녀 2천239가구, 다섯 자녀 이상 330가구 등이다.
시는 저출산 지원사업별로 이용자 추이와 예산 등 실정에 맞는 별도의 기준으로 혜택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의 기본법이 아직까지 다자녀 기준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 다양한 기준이 성립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다자녀로 정의하는 기본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세움 시의원은 "시 집행부의 의견에 공감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제 와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 입장을 철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많은 부모들이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재원 조달 방법을 찾아내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원)는 "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예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주요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각 사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저출산 지원 정책 자체가 중구난방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의 저출산 관련 정책 기조가 지원 확대 방침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상위법 개정 등과 연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