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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이유로 인천 계양구에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맞춤형 수급자로 분류돼 매달 지원금을 받더라도 일자리 등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1일 계양구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녀 등과 숨진 채 발견된 A(49·여)씨는 홀로 가정을 꾸려오면서 월 2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실직하자 긴급지원을 신청해 3개월간 95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A씨 가족은 이미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전기와 가스·수도 요금 납부 여부 등의 지표로 판단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는 따로 포착된 점이 없었다. 실제 전기나 수도요금 등은 밀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계양구 측은 상담과 현장확인을 통해 A씨에게 긴급지원을 포함한 지원제도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긴급지원은 단기지원제도인 만큼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려면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야 해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자원을 활용해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통합긴급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급자의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A씨 가족에게는 먼 이야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A씨가 실직 후 1년간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상황을 볼 때 수급자를 위한 자활근로나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자활근로는 대부분 생계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차상위층 중에서도 근로를 희망하면 신청 가능하지만 일반 일자리보다는 급여 수준이 낮은 편이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매년 수급자 현황에 따라 변동되며 올해는 인천에서 2600여명이 지역자활근로사업단 등에 소속돼 일하고 있다.
권정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원금을 받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도우려면 민관이 협력해 사회 관계망을 회복시켜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활근로의 경우 급여액 자체에 한계가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