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권정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지원대상이 320명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며 “졸업 직후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시기인데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겹치지 않기 위해 졸업 후 2년이라는 기준을 둔 것”이라며 “지원대상을 640명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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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청년들이 타 지역보다 사회적 기본소득제도인 청년기본소득(청년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6일 인천시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시가 1년간 지원하는 청년지원금 300만원을 받은 인천지역 청년은 320명으로, 지역 청년인구(만19~39세) 85만 명의 0.04% 수준이다.
이는 경기도 1.6%(청년인구 770만 명 중 12만 명), 서울시 0.75%(307만 명 중 2만 3천 명)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
지역별 총 지원금 예산을 지역 전체 청년인구로 나누면, 청년인구 1인당 인천은 1천129원, 경기 1만5천584원, 서울 2만2천475원씩으로, 최대 20배까지 차이나 가 난다.
만 24세 청년 전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와 달리 인천은 졸업 후 무직자 기간 2년과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조건까지 까다롭다.
인천지역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는 이유다.
취업준비생 A씨(24·서구)는 “졸업 직후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인데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지원 대상 조건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당장 학원비 등 지출부담이 큰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구인·구직사이트인 ‘사람인’이 2019년 12월 취준생 2천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3명이 평균 2천261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진 원인도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41.5%)라는 답변이 ‘등록금 등 학비’(35.5%)보다 높은 것으로 나와 당장 쓸 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다 적극적인 시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지역 2019년 4분기 청년실업률(15~29세)이 8.5%로, 2018년 같은 기간(7.9%)보다 0.6%p 상승하는 등 전국평균(7.1%)보다 높아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권정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지원대상이 320명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며 “졸업 직후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시기인데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겹치지 않기 위해 졸업 후 2년이라는 기준을 둔 것”이라며 “지원대상을 640명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