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682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과 관련된 기사를 아카이빙합니다 2026-05-22T06:13:07Z 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898 출생 미신고 아동, 어떻게 살릴까… 보호출산제 논쟁 계속 송, 다영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출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기본권을 반쪽 권리로 분절하는 제도”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여성에게는 ‘아이만 낳아라. 그 뒤는 국가가 알아서 해줄게’와 같은 제도다. 말로는 ‘보호’를 얘기하지만, 방임출산제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아이를 출산할지, 아닐지 고민할 숙려가 필요하다. 이어 임신을 유지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이나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며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선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유기·살해 사건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자,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신부와 아동을 지키는 제도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권과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위기 임신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는 공감하면서도, 최근 복지부가 출생등록제에 이어 후속 입법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보호출산제와 관련한 논쟁은 계속했다. 2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가 주관한 ‘유령아동방지와 보호정책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출산 기록은 존재하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유기·살해당하는 미신고 아동의 비극을 막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보호출산제 논쟁 계속 “최후의 선택돼야” “비극 막기 위한 최선의 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에 이어 보완책으로 ‘보호출산제’가 거론되지만, 입법을 두고 전문가들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출산제는) 아동이 시민으로서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기본권을 반쪽 권리로 분절하는 제도”라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여성에게는 ‘아이만 낳아라. 그 뒤는 국가가 알아서 해줄게’와 같은 제도다. 말로는 ‘보호’를 얘기하지만, 방임출산제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아이를 출산할지, 아닐지 고민할 숙려가 필요하다. 이어 임신을 유지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이나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며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선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도“협회에서 도움을 준 ‘나 홀로 출산’은 17건”이라며 “나 홀로 출산하는 출산하는 원인이 익명성인 경우는 보지 못했다. 오히려 자기 몸을 챙길 여유가 부족할 정도로 경황이 없거나 신체적 어려움이 있어 병원에 가기 힘들 경우, 즉 나이가 어린 친구,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었다”고 말했다. 익명 출산제로도 불리는 보호출산제가 유령아동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몇몇 선행 조건을 전제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병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사례 등을 보면 극단적인 영아 살해는 임신거부증이 있는 분들이 많다”며 “임신거부증 증상이 있는지, 사회·경제·심리적·법적 문제가 있는지 임신부에 대한 상담이 강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 교수는 △임신 중단 기회 정보 제공 △원가정 지원 서비스 △ 입양과 출생 신고에 대한 정보 제공 △익명출산(보호출산제) 정보 제공 △아동의 뿌리 찾기 정보 제공 등을 선행 조건으로 꼽았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신도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출산과 양육은 견딜 수 없는 부담과 고통일 수밖에 없다”며 “(영아 유기·살해) 비극을 막기 위한 최선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모두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학대 아동을 예로 들어 “최종 목표가 ‘원가정 복귀’인 사회에서 피해 아동은 고통받는다”며 “끝내 자신의 임신 사실을 혐오하고, 부인하고 회피하는 임산부에게 ‘좋은 양육자가 될 수 있다’는 격려와 책임감 부여가 생모와 아이에게 가장 좋은 대안일지 고민하게 된다”고 했다. 위기 임신부 조속한 지원 필요 경제·양육 지원 등 강화돼 위기 임신부와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자는 목표는 같았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 도입에 앞서 위기 임신부에 대한 지원과 상담, 양육 지원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프로젝트 팀 사회적 부모의 이다정 간호사는 20여년간 보육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경험을 토대로 “비혼모에 대한 양육, 생활 및 주거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비혼모의 경우 임신과 출산 영향으로 사회와 직장에서 배제됐을 확률이 높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관련 수당을 받지 못했을 점을 고려해 경제 지원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생부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등이 시행하는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을 촉구했다. 양육비대지급은 국가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다. 오 대표도 “원가족 양육 상담이라는 것은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찾아왔을 때 (양육할지, 입양할지) 선택지를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로 “임신 초기부터 임신 중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아이를 키운다면 어떤 것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실현해줘야 한다”며 “주거 마련·직업 교육·아동교육·멘토 연결 등 원가족 중심의 보편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지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호출산제는 (복지부가 출산통보제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계속 주장해온 것”이라며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한 산모와 아동의 건강이 침해될 것이 명확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하며 조속하게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양 3법 개정이 통과해 국가 책임으로 전환됐고, 2020년 6월부터 지자체의 아동보호 체계가 개선됐다”며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보호출산을 선택하기 전 어떠한 상담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양육비 이행 청구, 한부모 정책, 위기 임신부 대책 위한 범부처 TF 운영 등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7-24T00:00:00Z 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897 가난마저 세습되는 한부모 가정... 아동 빈곤율 47.7% 달한다 송, 다영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빈곤한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은 빈곤의 대물림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통의 아이들은 꿈이 크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성장하는 반면 빈곤한 상태에 놓인 아이들은 처음부터 꿈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평생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동 빈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고 설명했다. “저와 아이는 기초 수급자 가정으로 월 100만원 받아 겨우 생활하는데, 아이 아빠는 직업이 변호사에 면접 교섭에 3억 짜리 포르쉐를 끌고 오면서도 돈이 없다고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어요. 법원과 각종 지원단체에 도움을 요청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답답한 현실을 호소하는 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의 절규에 한부모가족 토론회에 주어진 시간을 넘기고도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못했다. 주최자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토론회 이후 약속됐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의 만남을 미루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그들에게 “저희(국회)가 한부모가족이 겪는 문제를 더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의장은 5월 10일 한부모가의 날을 기념해 ‘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정책대안’을 주제로 9일 서울 영등포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앞서 3일 국회부의장 직속 정책 자문기구인 ‘빈곤 아동 정책 자문위원회’가 발족했다. 부의장 직속 자문위는 헌정사 첫 사례다. 이번 토론회는 자문위 출범 후 첫 행사다. 한부모가정 박탈율 63.7%…아이들에 부정적 세계관 심어 우리나라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은 2021년 기준 47.7%로 양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 10.7%보다 4배 이상 높다(국회입법조사처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실태와 과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1.9%보다 15.8%p 높다. 한부모가족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은 덴마크(9.7%)보다 38%p나 높은 수치다. 한부모가정은 맞벌이가정은 물론 남성홀벌이가정에 비해서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다. 한부모가정의 월평균소득은 245.3만원으로 양부모가정 416.9만원의 절반을 겨우 넘으며, 비자가율은 70.4%로 맞벌이가정(32.4%)과 남성홀벌이가정(35.0%)의 두 배를 넘는다. 한부모 네 명 중 한 명은 육아와 경제활동의 병행에 어려움으로 미취업 상태에 놓여있다. 한부모가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빈곤 문제는 아동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주거·식생활·건강·교육 중 2개 이상에서 박탈을 경험한 아이들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양부모가정은 9.1%의 아이들만이 이에 해당된 반면 한부모가정 아이들은 63.7%가 해당돼 7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빈곤한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은 빈곤의 대물림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통의 아이들은 꿈이 크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성장하는 반면 빈곤한 상태에 놓인 아이들은 처음부터 꿈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평생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동 빈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정신장애·이주민, 각자 다른 환경 놓인 한부모가정 토론자들은 한부모가정들이 위기에 빠지는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배보은 킹메이커 대표는 “육아와 학업, 거기에 생계까지 감당해야 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부모들은 어느 하나도 몰두할 수 없다. 이들이 겪는 좌절감과 무기력함은 자녀에게도 양육 빈곤과 정서적 위협을 안긴다”며 “청소년 한 부모가 맞는 가장 큰 위기는 정부 수급이 끊기는 만 20세와 만 24세다. 정부가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돌봄 지원체계를 제공해 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통해 자립을 준비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울장애·불안장애·공황장애 등이 있는 여성정신장애인 한부모가정의 경우 임신을 인지하기조차 어렵고 원가족과 단절된 경우가 많다. 때문에 빈곤 상태에 놓여 육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동폭행이나 유기 등의 문제가 생기기 쉽다. 한부모가정은 강영실 애란원 원장은 “임신한 직후부터 지역사회와 국가가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여성과 아이 모두를 보호하는 종합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문화 한부모가정을 빈곤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인 아버지의 양육비 미지급이 지목된다. 한부모가정이 된 이주여성과 아이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기 어려워 자연스레 배우자의 양육비에 의존하게 된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한국인 아버지들이 이혼한 이주여성에 양육비를 주는 비율을 약 5%로 추정된다. 한국인 한부모 여성(20%)과 큰 격차를 보인다”며 “양육비 지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싱글맘 “양육비 회피 문제에 국가 적극적 개입해야” 토론회 말미에는 세 명의 싱글맘이 마이크를 쥐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양육비를 회피하는 아이 아빠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추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발언에 나선 싱글맘 A씨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해외 도피 후 잠적해 재판까지 마쳤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으며, 또다른 싱글맘 B씨는 변호사인 전 배우자가 아이 면접 교섭에 고급 외제차를 몰고 나와도 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홀몸으로 아이를 성인까지 키워낸 C씨는 “아이가 8개월일 땐 너무 힘들어서 아이와 같이 죽으려고도 했다”며 울먹였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한부모가정이 고통을 겪는 문제는 예전부터 고질적으로 지적돼왔다. 이영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2014년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법률이 제정됐지만 지금도 양육비 소송에 평균 4년이 소요된다. 생계와 양육 두 가지만으로도 버거운 양육자가 장기간 소송에 매달리는 것은 어렵다”며 양육비 이행제도절차의 간소화를 주장했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경우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미지급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양육비대지급제도’가 존재한다. 세 나라의 한부모가정은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경우 국가에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대지급제도를 신청하면 심사 이후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국에도 양육비대지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부모가정 일상의 평온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아동빈곤율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직접 미지급자를 추징하게 됨으로써 양육비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도 생긴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양육비대지급제도를 둘러싼 논의는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2021년과 올해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두 법안 모두 소관위 접수 상태로 계류 중에 있다. 2023-05-09T00:00:00Z 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896 [B tv 부산뉴스] [케이블 공동기획] ③서울도 학령인구 감소 심각…합계출산율 '최하위' 송, 다영 [송다영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재 서울의 구조가 너무 일을 해야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제로 너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겨야 하고 마 음이 아픈 부모들은 결국 '일을 그만두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되는 것이 현재 서울 상황이지 않을까. 부모들이 정규 시간 끝나고 집에 최소한 7시까지 돌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안 만들어지는 것이 현재 서울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딜라이브tv 이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최근 10년간의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입학생 수 변화입니다. 10년 전 초등학교 입학생은 약 7만 명이었지만 지난해는 6만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10년 새 1만 명 규모의 입학생이 줄어들면서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2곳이 통폐합됐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중 학생 수가 24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역시 지난해는 51곳이었지만 4년 뒤인 2027년에는 85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의 작년 합계출산율이 전국 최저를 기록했고,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2030세대가 많은 서울. 하지만 출산율은 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을까? 전문가는 임신 후에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서울을 떠나는 문제와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몰려 있는 서울의 특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맞벌이부부가 많은 서울은 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송다영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재 서울의 구조가 너무 일을 해야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제로 너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겨야 하고 마 음이 아픈 부모들은 결국 '일을 그만두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되는 것이 현재 서울 상황이지 않을까. 부모들이 정규 시간 끝나고 집에 최소한 7시까지 돌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가 안 만들어지는 것이 현재 서울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기혼 여성 황민선 씨. 11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지만 황씨 역시 결혼 이후 임신을 고민했습니다. [황민선 / 서울 마포구 창전동] "(임신 전에는) 둘 다 일을 하니까 매일 정시퇴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근하고 집에 와서 둘이 밥해 먹기도 힘든데 아기를 키울 수 있을까 우리 둘 먹고 살기도 힘든데 ..." 서울의 비싼 집값과 물가. 어쩔 수 없는 맞벌이 때문에 늘어나는 사교육비도 고민입니다. [황민선 / 서울 마포구 창전동] "특히 서울은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교육 에 치우치고 돈도 많이 들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평생 감당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초원 기자 }{딜라이브tv } 2023년 현재, 서울 인구 분포도입니다. 그렇다면 20년 뒤에는 어떨까요? 출생하는 인구는 적은 반면, 부양해야 하는 인구가 많아지는 역피라미드 구조가 됩니다. 이 모습을 본 미국의 한 교수는 2300년에는 한국이 사라질 것이라며 '인구 소멸 국가 1호'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출산율 감소가 대한민국의 소멸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3-04-06T00:00:00Z 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893 부모급여, 저출생 극복 ‘실질적 대안’ 되려면[부모급여 시행 ‘속 맘’③] 송, 다영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급여’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부모급여는 단 2년 지원으로 끝난다. 아이는 길게 20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데, 겨우 2년만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가정의 후반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일 뿐, 아이를 낳고자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진 않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모급여는 맞벌이 부부에게 돈을 줄 테니 직접 키우든지 원하면 보육서비스를 쓰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대부분의 부모라면 당연히 직접 아이를 키우려고 할 것”이라며 “반대로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맡겨야하는 부모의 경우 국가가 보장해주는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간 시설이 많고 국공립 시설은 많지 않다. 최근 민간시설 서비스도 충분히 좋아졌지만 여전히 상당수 부모들의 시선이 부정적이다 보니 국공립 입소 경쟁은 날로 높아지고, 일부 부모는 결국 퇴사를 선택해 아이를 직접 돌보는 구조로 돌아선다. 이에 따라 사설 어린이집은 망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은 심화돼 보육 인프라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저출산 정책 방향은 ‘돈과 양육’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일과 양육’을 지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지금껏 ‘돈만 있으면 애를 키울 수 있다’는 정책 지원 방향을 고수해왔지만 바꿔야 한다. 부모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몇 번 주어지는 급여 보너스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양육을 할 수 있는 일·양육 양립의 토대”라며 “차라리 현금 지원을 준다면 부모급여를 아동수당으로 전환해 지급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거나 육아휴직 지원비를 급여 통상 80%, 최대 150만 원에 한정 짓지 말고 100% 지원함으로써 주 양육자인 여성들도 직장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양육에 필요한 시간과 애정을 쏟기 위해 노동시간 엄수 등의 근무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비용 지원 방식은 너무나 일차원적이며 이를 대신해 필요한 것은 아이 일생을 지속 가능하게 지원하는 것이다.”(지난해 12월3일 미국 CNN 방송 보도 내용 중)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 0명대를 기록한 곳은 한국뿐이다. 그 동안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 지원 대책’에 집중해왔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80조 원 규모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생아 수 감소를 멈추지 못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도 0~1세를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대책안으로 내놓았으나 이 역시 출산율 저하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쿠키뉴스가 2월21일부터 3월3일까지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맘카페에서 ‘부모급여 출산율 높이는데 도움될까’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10명 중 67명(60.9%)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9명(26.4%)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가 14명(12.7%)으로 집계됐다. 도움이 안 되는 이유(중복 선택)로는 ‘지원금이 아닌 다른 실질적 방안이 필요해서’가 66표(79.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원 금액이 부족해서’ 10표(12%), ‘지원 연령 대상이 한정적이어서’가 7표(8.4%)를 차지했다. 댓글에는 지원금이 아닌 다른 방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여러 의견이 달렸다. 누리꾼 A는 “아이가 아파도 못 빠진다. 하루는 가능해도 2~3일 쓰려면 눈치를 준다. 결국 아예 그만두고 아이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누리꾼 B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누리꾼 B는 “육아는 돈보다 시간이 필요하다. 부모나 베이비시터 도움 없이 퇴사 안 하고 아이를 키우려면 만 10세까지는 의무 조항을 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 정책’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제기했다. 누리꾼 C도 “아기 낳고도 맞벌이하려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4시 퇴근을 보장해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경험이 있는 경우 난임 시술 과정에서 배아 성별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보장책이 될 것이라는 입장도 있었다. “일과 양육, 양립할 수 있는 지원책 만들어야” 고용노동부가 1월25일 공개한 ‘육아휴직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3.6%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7~8세 때 휴직계를 냈다. 이는 1세 이내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한 비율 64.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아이가 7~8세일 때에도 여성의 경력단절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정부가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위해 마련한 지원금, 육아휴직은 영아에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도 “정부는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어 부모급여로 올해 0세 70만 원, 1세 35만 원, 내년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지원까지 추가로 제도화한 상태”라며 “부모급여 신설은 목적이 모호하며, 아동수당 지원 대상의 청소년기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금 급여의 영아기 편중을 한층 더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부모급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다. 단편적인 금액 지원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젊은 여성들의 출산 기피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3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급여’는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부모급여는 단 2년 지원으로 끝난다. 아이는 길게 20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데, 겨우 2년만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가정의 후반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부모급여는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일 뿐, 아이를 낳고자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진 않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모급여는 맞벌이 부부에게 돈을 줄 테니 직접 키우든지 원하면 보육서비스를 쓰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대부분의 부모라면 당연히 직접 아이를 키우려고 할 것”이라며 “반대로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맡겨야하는 부모의 경우 국가가 보장해주는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간 시설이 많고 국공립 시설은 많지 않다. 최근 민간시설 서비스도 충분히 좋아졌지만 여전히 상당수 부모들의 시선이 부정적이다 보니 국공립 입소 경쟁은 날로 높아지고, 일부 부모는 결국 퇴사를 선택해 아이를 직접 돌보는 구조로 돌아선다. 이에 따라 사설 어린이집은 망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은 심화돼 보육 인프라가 망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저출산 정책 방향은 ‘돈과 양육’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일과 양육’을 지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지금껏 ‘돈만 있으면 애를 키울 수 있다’는 정책 지원 방향을 고수해왔지만 바꿔야 한다. 부모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몇 번 주어지는 급여 보너스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양육을 할 수 있는 일·양육 양립의 토대”라며 “차라리 현금 지원을 준다면 부모급여를 아동수당으로 전환해 지급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거나 육아휴직 지원비를 급여 통상 80%, 최대 150만 원에 한정 짓지 말고 100% 지원함으로써 주 양육자인 여성들도 직장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양육에 필요한 시간과 애정을 쏟기 위해 노동시간 엄수 등의 근무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부 부처도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효성 위주의 정책안을 내고자 한다. 지난달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육아 재택근무 보장’ 등의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아동 지원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는 “현재 낮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보완하고,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부모급여 지원금을 높이기로 했다”며 “향후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023-03-04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