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부, 정치권, 국민의 입장은 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는 듯하다.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의 상향 조정,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른 인성교육 이수 및 인적성검사 실시, 보육교사의 열악한 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CCTV 설치도 의무화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Description:
우리나라에서 민간 부문이 보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데, 현재 약 4만4천개 보육시설의 88%를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차지하고 있다.
현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3~2017)은 무상보육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보육과 함께 민간 부문의 양적 확대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재정시스템 전반의 관리와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기존 보육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는 현재의 보육정책을 무색게 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정부, 정치권, 국민의 입장은 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는 듯하다.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의 상향 조정,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따른 인성교육 이수 및 인적성검사 실시, 보육교사의 열악한 환경 및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CCTV 설치도 의무화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무상보육 재원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맞물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반일제이용으로 지원수준을 하향지원하고 보육료도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는 안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무상보육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접하면서, 그리고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정부와 정치권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한다. 보육교사가 유아를 학대하는 장면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관련소식이 있을 때마다 반복하여 재생되고 있다.
21만 명이 넘는 보육교사들이 저 화면을 접할 때마다 느낄 부끄러움과 자괴감을 생각하면 매일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144만원을 받으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틴다는 대다수의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얼마 전에 방문한 보육교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CCTV 카메라를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는 사연, 하루 종일 우울감이 떠나지 않는다는 하소연, 안아주는 것조차 학대로 보이지 않을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한편으로 드는 생각. 아동학대의 증거자료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에서만 수집된 것이라면, 이 외의 생활환경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증거자료는 없는 아동학대의 경우는 어떠한가? 대표적인 세팅은 바로 가정인데, 2013년도에 공식보고된 약 7천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80%는 가정에서 발생하였다.
계모에 의한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사건들이 201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의 배경이 되고 있지만, 실제 아동학대 가해자의 41%는 친부이고 35%는 친모가 차지한다.
어린이집 학대사건이라는 비극적인 계기로 학부모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늦은 감이 있지만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소진을 줄이는 각종 정책을 앞으로 실시하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들이 아동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아동이 경험하는 생활환경의 일부이며 아동학대는 일상의 어떠한 세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 역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정선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