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정호 교수는 “민관 거버넌스는 민간과 관이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함께 하는 것인데 관은 민간의 역할이나 전문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은 신뢰로 이어지고 신뢰는 사업의 성패를 가름 짓는다”며 “공공의 영역이 점차 늘고 있는 시점에서 관이 없는 민간의 전문성 또한 필요한 상태다. 때문에 서로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관이 먼저 민간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 믿고 존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escription:
민관 거버넌스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개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민관 거버넌스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공사조직 등이 서로 손을 잡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거버넌스의 확대와 내실화를 꾀하기 위한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히고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란 국가의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경제 및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 즉, 국정관리 체계로 국정관리 체계(國政管理體系), 공치(共治), 협치(協治) 등의 용어로 번역돼 사용되기도 한다.
이 같은 민관 거버넌스의 개념은 요사이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제도다. 예로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을 들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장애인을 돕기 위해 시작했던 복지관은 현재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나서 시설 운영자를 모집하는 등 그 규모와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놓고 민간주도방식, 공공주도방식으로 나뉘기도 하지만 굳이주도방식을 나눌 필요성은 없다. 관이 조타수 역할을 맡아 주위에 있는 필요한 일들을 외부에 줘서 끌고 가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공기관은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은 행정에 참여함으로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민관 거버넌스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는 ‘시화호’로 회자되고 있다.
썩어가는 시화호를 살리기 위해 민관이 서로 같은 공공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힘을 합쳐 지금의 시화호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이 민관 거버넌스는 우리 주변 각 부문 곳곳에 산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민관 거버넌스는 각 분야에 걸쳐 있고,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탓에 전체 통계를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라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 일상의 민관 거버넌스 사업은 앞으로도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향후 민관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신뢰를 꼽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민관 거버넌스는 신뢰 부족이라는 가장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민관 거버넌스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를 요구하는 파트너십에서의 신뢰는 사업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권정호 교수는 “민관 거버넌스는 민간과 관이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함께 하는 것인데 관은 민간의 역할이나 전문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은 신뢰로 이어지고 신뢰는 사업의 성패를 가름 짓는다”며 “공공의 영역이 점차 늘고 있는 시점에서 관이 없는 민간의 전문성 또한 필요한 상태다. 때문에 서로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관이 먼저 민간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 믿고 존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