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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3년간 여성정책은 양성평등 면에서 오히려 크게 후퇴했으며, 심지어 검찰과 경찰, 청와대가 반여성적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최영희) 소속 민주당 정범구 김상희 김유정 김재윤 의원 주최로 열린 '이명박정부 3년의 여성정책 평가 및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구체적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남윤인순 전 대표는 "한마디로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던 시도 △공공기관 상임임원 중 여성비율의 축소 △군가산점 부활 움직임 등을 사례로 들었다. 또 "검찰, 경찰, 청와대의 반인권적 반여성적 행태를 보면서 과연 이들이 공정한가 질문을 던지게 됐다"며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사건, 전 경찰청장의 성매매 접대 의혹 논란 발언,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의 성매매 접대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여성 인권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윤상 소장은 이슈가 되는 강력성폭력사건이 터져야 정부가 급히 대책을 마련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 △청주 지적장애아동 성폭력 사건 △조두순 아동성폭력 사건 △김길태 성폭력 사건 등과 이후 정부가 내놓은 감시 및 처벌 위주의 대응책이 그것이다. 이 소장은 또 "이런 대응책마저도 강력 위주이므로, 과연 성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가해자 처벌 기조는 강해지지만, 정작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기관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줄세우기식 인센티브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상담소 등 전국의 피해자 쉼터·자활지원센터들은 성명을 통해 "인센티브 제도를 강행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시설 길들이기 관리 방식이며, 피해자 지원이나 폭력 근절과는 무관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여성폭력근절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의 해체, 확대, 개편 등 조직 개편이 합목적성을 상실한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다영 교수는 "부처간 업무 이관의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데 정책적 차원 결정이라기보다는 노무현 정부로부터의 단절이라는 정치적 배경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육 환경에서 시장의 논리, 경쟁 논리가 강해지는 것에 대해 "사람에 대한 대인서비스를 바탕에 깔고 있는 보육부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냐"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