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본 논문은 2020년 이후 발생한 북한 관련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살펴본 뒤 남북관계에 미치는 현황을 진단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는 누구나 의도성을 가지고 왜곡하여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우려가 존재한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로 인해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고착화, 남남갈등 확산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남북관계의 경색을 초래할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코리아 리스크의 확산으로 인한 국제정치적, 경제적 악영향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자료의 개방, 팩트체크 전담기구 및 연구소 설립, 북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회적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법적 규제방안으로 다른 가짜뉴스의 대응과 같이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서도 정보통신망법 및 방통위 정보통신심의규정의 엄격한 적용과 개별입법 차원에서 법률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급속히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신속히 법적, 사회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