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평가와 대남 군사위협의 변화

Abstract

이 글은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43배에 이르고 1978년 이래 남한의 국방비 지출액이 북한을 연속적으로 초과하여 현재 약 3배에 이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상대적 군사력 우위’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다. 상대국의 군사력과 군사위협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부재하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과 안보정책의 수립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평가하고 또한 남한의 군사력과의 상대적 평가를 통해,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른바 남북한의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는 상대의 군사력에 대한 과대 인식과 그 의도를 불신하면서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고 있다. 남한의 군사력 우위가 내부적으로 공감되지 않는 이상 과도한 군비증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위협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