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한국의 초기 방역대책은 민간기업의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확진자와 관련된 정보와 감염안내 등의 전파를 지속적으로 강조. 한국 국민 역시 현 상황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초기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였다. 다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다소 늦은 백신의 도입 및 접종은 국민의 불안감과 불만을 고조시켰으며 확진자에 대한 너무 많은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비판의 목소리 존재
Description:
본 연구는 코로나 19 방역정책 개선 및 향후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 코로나 19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 및 백신 접종의 효과를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 설계를 통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스웨덴, 브라질 등 총 5개국을 대상으로 초기 대응정책, 정책 전환, 백신 도입 이후 코로나 상황을 비교 평가하였으며, 각 국의 감염병에 대한 정책적 접근 패러다임은 전통적 계층주의, 신공공관리론, 협력적 거버넌스, 개인 책임의 자유방임방식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각 국가의 코로나 19 대응 정책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 발생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발생 절대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백신은 사망자 수 및 치명률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감염병 대책 수립 시 초창기나 소규모일 때는 감염병 억제 정부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