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역할: 진입심사와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Abstract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장 진입 심사와 기관 운영에 대한 현지조사와 지도 감독 등 강력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자체의 규제자 역할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가 규제자로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장 진입 과정과 진입 이후에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는 지를 질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와 반구조화된 소규모 대면인터뷰를 실시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장에 신규 진입할 때에 현지확인 조사를 하지 않고 서류로만 확인하는 등 형식적으로 심사를 했다. 또, 규제권한을 가진 지자체보다는 오히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정의 부정수급 여부를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지자체와 공단이 수시 현지조사를 즉각적으로 수행하는데 원활한 협조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지자체는 공공의 규제자로서 역할 수행에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