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도입 초기 이슈에 대한 질적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도입 초기 주요 이슈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 전담사회복지사, 중앙 및 광역 담당자, 생활지원사 등 네 그룹의 총 18명과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여러 구조적인 난맥상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사업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실시되면서 수행기관은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지자체의 미흡한 역할이 제기되었다. 둘째, 대상자 선정 측면에서 수행기관은 대상자에 대한 욕구사정과 중점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우울한 노인이 증가하면서 중점대상자로의 포함과 특화서비스의 확대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셋째,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수행기관 간 서비스 품질의 차이가 발생하고 셀프케어가 현장의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의 겸업을 금지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평가와 모니터링의 개선을 통한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지자체, 수행기관의 개선방안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