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지출항목, 시기, 레짐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Abstract

복지와 성장의 관계는 사회과학의 오랜 논쟁 중 하나이며,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여전히 모호하며, 실증적 증거들은 분석대상, 분석방법, 분석변수 등에 따라 일치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지출 및 사회복지지출의 하위 항목들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 경제적 글로벌화(globalization) 및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논의를 바탕으로 시기별, 레짐별로 복지와 성장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981-2011년 기간 동안 21개 OECD 국가에 대한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사회복지지출은 경제성장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지출항목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역시 전반적으로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시기별, 레짐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조정된 시장경제’ 국가들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부적 영향이 약화되거나 경우에 따라 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조정되지 않은 시장경제’ 국가들의 경우 복지와 성장 간의 부적 관계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와 성장의 관계가 시기별, 레짐별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