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내 여성의 지위가 모성보호제도의 실시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법정 모성보호제도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노동조합 내 여성 지위의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007년과 2009년 사업체패널에 모두 참여하고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법정 모성보호제도의 실시수준을 설명하는 노동조합 내 여성 지위의 영향력을 다중로짓회귀모델로 분석한 결과, 노조위원장이 여성일 때 낮은 수준(0,1개)에 비해 중간 수준(2-8개)으로 모성보호제도가 실시될 확률이 높았다. 대의원없이 총회만 있거나 여성대의원이 있는 경우 모성보호제도는 중간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9-13개)으로 실시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한편, 여성근로자의 비율에 따라 산업 집단을 세개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상위 25% 산업 집단과 중간 25% 산업집단에서는 노동조합 내 여성의 지위와 상관없이 모성보호제도의 실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 25% 산업 집단에서는 여성대의원의 존재 여부가 모성보호제도 실시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대한 함의를 바탕으로 모성보호제도의 실행과 정착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