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경제적 불평등의 실증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노인 집단을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으로 구분하여 거주지역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및 사회적 배제 실태를 비교하고, 사회적 배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 것이다. 분석 결과 첫째,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은 소득과 자산 등 전반적인 경제적 측면 에서 차이가 나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노인은 총소득과 근로소득, 사적･공적 이전소득이 높아 공적연금의 혜택을 비교적 많이 받고 있는 반면, 농촌노인은 정부보조금 과 같은 잔여적인 소득급여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불평등을 분석 한 결과 농촌노인의 소득불평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사업 및 부업소득과 근로소득 이었다. 이러한 사업 및 부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은 총소득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으며, 반대로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비교적 평등하게 분배되어있다. 셋째, 농촌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해 경제, 고용, 건강, 사회참여, 가족관계영역에서 더 높은 수준 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농촌노 인의 경우 성별과 혼인상태, 저소득 여부였으며, 도시노인은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과 가 구원 수, 저소득 여부와 취업여부가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 리나라 농촌노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활동특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노인 보 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노후생활수준에서도 전반 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를 겪고 있는 농촌노인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소득지원망의 확보가 필요함 을 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