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테러리즘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대남도발

Abstract

이 글은 한반도 안보의 상당 부분이 테러리즘의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21세기의 테러리즘이 대량파괴무기(WMD)와 사이버 위협에 중점을 둔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의 시대로 진화하고 있음을 규명하고, 이러한 국제적 추세가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 변화 양태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단순히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로 규정돼 온 3천여 건의 도발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필자들은 이 중 285건을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는 북한의 테러리즘이 특정한 정치적 목표 하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공포와 피해를 가하는 테러리즘 본연의 개념에 잘 부합한다는 분석내용을 기초로 한다.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은 WMD와 사이버라는 뉴테러리즘의 공통된 위협수단과 유형을 활용하고 있으나, 그 정치적 목적과 위협의 구사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지 검토한다. 아울러 한국이 북한의 뉴테러리즘에 대처함에 있어 국제공조와 국내법규 보강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