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유형별 대남도발 원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1955-2012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유형별 대남도발에 영향을 주는 북한 외부의 요인과 내부의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실증적 분석을 위한 조작적 정의에 한계가 있으며, 사례 중심의 질적 접근방법으로 인해 주장을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존 연구에 나타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쟁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국가 간 군사화 된 분쟁(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데이터에서 활용하는 분쟁의 조작적 정의를 적용하여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를 분석했다. 1955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월별 북한 대남도발을 ‘위협,’ ‘군사력 현시,’ ‘군사력 사용’ 으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기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를 통해 북한의 대남도발은 북한 내부의 요인보다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남한과 미국 집권여당의 정치적 이념이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북한 내부 변수 중에도 북한의 권력 이양은 군사력을 활용한 대남도발의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북한의 대남도발은 계절적 요인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다른 모든 변수가 통제된 가운데, 월별 대남도발의 가능성이 6월 말과 7월 초에 가장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대남도발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실증적 연구라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정책적 차원에서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과 시기를 제시했다는 차원에서 큰 함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