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관점에서 본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태 : 천안함피격·연평도포격·핵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제반 원인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차원의 군사예술을 망라하는 보다 종합적인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군사적 도발은 우발적 충돌을 제외하고는 실제 군사적 행동이 이루어지기까지 신중한 전략적 사고 및 기획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략은 국가의 군사적 목표에 그 수단과 방법을 결합하는 종합적인 사고체계이기 때문이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사고체계 즉 전략적 상황판단의 과정을 거치며, 이는 모든 시대와 국가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군사적 사고의 필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Arthur F. Lykke가 제시한 전략의 평가 및 결심요소인 ‘적합성’, ‘성공가능성’, ‘용납성’은 전략적 관점을 분석 및 평가하는데 매우 적절하고도 유용한 도구(tool)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적합성’은 수립된 전략이 국가·안보·국방목표에 부합·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목표와 군사전략목표와의 관계 분석을 통해 군사행동의 합목적성의 충족 여부가 주된 관심사이다. ‘성공가능성’은 수립된 전략개념의 시행으로 설정된 목표달성이 가능한지와 그 개념이 가용자원 및 능력으로 시행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는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절대적 능력보다는 상대적인 능력을 보다 중요시한다. ‘용납성’은 합리적인 대가를 치루고 군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전략이 국내적 또는 국제적으로 용납될 것인지를 도덕적 측면과 비용 대 효과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관점을 통해 김정은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도발을 분석하는 것은 현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사건별로 살펴보면, 천안함 공격은 북한이 직면한 대내외적 총체적 위기 타개와 대청해전 복수라는 전략적 적합성을 구비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과 수단·방법을 선정하여 성공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대청해전 복수 차원의 완전 작전과 자신들의 소행을 절대 부인하는 위험성 완화 전략으로 용납성을 확보하는 도발행태를 취하였다. 연평도 포격 도발은 천안함 도발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조치에 대한 보복과 후계자 김정은의 선군독재의 위상과 실질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적합성을 구비한 가운데, 남측의 가장 약한 부분인 연평부대를 대상으로 남측의 교전규칙을 이용하여 제한된 포격을 가함으로써 성공가능성을 높여 김정은의 군사적 영재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최초부터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절제된 포격과 남측의 先도발에 의한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가장시켜 국제적 비난을 희석하는 위험성 완화전략으로 용납성을 확보하였다. 북한의 핵개발은 권력세습과 대내외 안보위협으로부터 북한 체제 및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군정치 및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는 전략적 적합성을 마련한 가운데, 불확실한 핵개발의 성공가능성을 끊임없는 내부 자체개발 노력과 외부의 지원을 활용하여 현재의 완성단계까지 점진적으로 성공가능성을 조금씩 높여 왔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을 불용하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부메랑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은밀·공개적 개발 전략, 시간벌기 협상전략, 주변국을 이용한 견제전략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최종 완성까지 이끌어온 ‘교묘하고도 영활한’ 전략적 도발 행태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체제 및 정권 안보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가운데 전략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계산된 도발 행태를 드러냈다. 대내외적으로 고립된 안보상황을 타개하고, 권력승계에 따른 김씨 왕조의 위업 달성과 체제를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도발로 인한 확전과 군사적 실패, 미군의 개입,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심화 초래 등의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절대 유리한 전략?작전적 환경에서 제한전의 소극적 도발행태를 보였다. 또한, 핵 도발에 따른 정권안보에 미칠 부메랑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협상전략과 중국 및 한국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여 그 위험성을 완화하면서 완성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단계적 도발 행태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