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원인에 관한 연구 : 연평도포격사건을 중심으로

Abstract

김정일 정권시기 북한이 왜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하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핵심주장은 북한이 국제체제수준의 변수인 ‘위협의 수준’을 높다고 인식하고, 국내 정치수준의 변수인 ‘정권의 취약성’이 높을 때, 대남 군사 도발을 전략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본고에서 제시한 핵심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2010년 발생한 연평도포격사례와 대남군사도발이 발생하지 않은 사례인 2000년에서 2001년 시기를 분석하였다. 먼저, 2010년 연평도포격사례를 통해서 본 연구의 주장을 검증해 본 결과, 북한은 ‘외부위협의 수준’을 높다고 인식하고 ‘정권의 취약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자 두 변수의 수준을 완화해 정권의 생존을 담보하고자 연평도포격을 전략으로 선택하였다. 연평도포격이 발생하기 전 북한의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은 천안함폭침사건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지원의 중단, 한ㆍ미의 계속되는 군사훈련, 중국의 불안정한 지지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는데,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한ㆍ미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중국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한 노력이 실패로 귀결되자 '외부위협 수준'을 완화할 수단으로 연평도 포격을 선택하였다. 북한은 연평도포격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감을 조성하여 주변국들을 압박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중국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어 현재의 국면을 북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다. 북한은 이와 동시에 연평도포격을 수단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던 '정권의 취약성' 또한 완화하고자 하였다. 북한 정권의 취약성은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갑자기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김정은의 부족한 이념적ㆍ실질적 정통성과 정권에 대한 지배엘리트와 주민들의 이완현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평도포격은 이념적ㆍ실질적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제적 업적을 마련해주고, ‘외부의 적’에 대한 실제적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배엘리트들과 주민들의 결속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연평도포격사례와 달리 2000년에서 2001년의 시기는 북한의 ‘외부위협 수준’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권의 취약성’ 또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이 발생하지 않았다. 본 사례는 연구에서 제시한 북한이 대남 군사도발을 일으키는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사례로 이 시기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이 발생하지 않았던 원인은 북한의 낮은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과 ‘정권의 취약성’ 때문이었다. 2000년 들어 북한의 ‘외부위협’에 대한 인식은 북한과 서방 세계와의 관계 정상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대규모 대북지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 북한 ‘정권의 취약성’ 또한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이 정권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에 따라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 김정일은 ‘선군사상’을 핵심 수단으로 ‘강성대국’건설을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제시하여 이념적ㆍ 실질적 정통성을 획득했으며,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조직적ㆍ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하여 정권에 대한 지배엘리트들과 주민들의 결속도를 높였다. 이로 인해 2000년에서 2001년 시기 북한의 ‘외부위협수준에 대한 인식’과 ‘정권취약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고, 북한은 이러한 우호적인 대내외적인 조건들로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결국,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권의 안정적 생존을 담보할 수 있었던 북한은 본 시기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에 따라 연평도포격사건과 2000년에서 2001년 시기의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북한은 ‘외부위협의 수준’을 높다고 인식하고 ‘정권의 취약성’ 수준 또한 높을 때 두 변수의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2000년과 2001년의 사례처럼 두 변수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북한은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결국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이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