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과 복지국가: 북유럽 복지국가는 왜 지원에 인색했을까?

Abstract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의 성격 변화 중 복지국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이 복지체제의 유형에 따라 왜 상이하게 나타났는지를 검토했다. 모범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진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왜 코로나19 대응에 소극적이었고 잔여적 복지국가로 알려진 미국, 호주 등은 왜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사회지출, 노동시장, 국가채무 등의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복지체제는 북유럽 복지체제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부문의 고용비율과 낮은 자영업자 비율로 대표되는 안정적 노동시장 구조, 높은 사회지출과 현물 지출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체제, 낮은 국가부채로 나타나는 국가의 재정역량 등은 팬데믹에 직면해 북유럽 복지체제가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 시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던 기제였다. 이러한 경험적 결과에 기초해 우리가 국가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면, 복지국가로서 북유럽 복지체제의 유용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의 귀환을 촉진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약화와 경제정책기조의 변화(인플레이션과 긴축에서 고용과 소득으로)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외적 조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단기적으로만 유효하다. 복지국가의 변화가 여기서 그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