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학

“가정·직장 내 성차별 여전해… 저출산 원인 제공”

Sat, 09 Nov 2019 00:00:00 GMT

“가정·직장 내 성차별 여전해… 저출산 원인 제공” 송, 다영 송 교수는 “여성은 돌봄의 요구가 생길 때마다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로 호명되고 있다”며 “기혼이든 미혼이든 직장이 있든 없든 여성에게 돌봄의 요구는 당연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모든 돌봄은 당연히 여자가 해야 한다는) 우먼후드(womanhood)를 깨지 않으면 성평등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동등하게) 일도 하고 돌봄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가정과 직장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의 불리함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이 해결돼야 출산대책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저 출산 대책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올해를 기준으로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이 0.98명을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로, 평균적으로 가임 여성 1명이 아이를 1명도 채 낳지 않고 있는 셈이다.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 때문”이라며 “젊은 여성들은 노동시장 커리어에 매우 높은 가치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직장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리함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차관은 “현 정부에서 저출산 대응정책으로 ‘개인의 선택 존중’과 ‘삶의 질 중시’를 제시했지만,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돌봄·고용·출산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사와 양육의 부담은 여성이 짊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불평등한 현실이 해결되지 않고는 출산대책을 논의할 수 없다”고 했다. 저출산 대책의 방향으로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의 평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여성은 돌봄의 요구가 생길 때마다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로 호명되고 있다”며 “기혼이든 미혼이든 직장이 있든 없든 여성에게 돌봄의 요구는 당연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모든 돌봄은 당연히 여자가 해야 한다는) 우먼후드(womanhood)를 깨지 않으면 성평등 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동등하게) 일도 하고 돌봄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나 성별에 관계없이 돌봄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갖는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가족만이 아니라 국가나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돌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미 교수는 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위한 정책으로 ‘가족돌봄책임 차별 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시장에서 가족돌봄의 책임을 특정 성별에게 지우거나, 남녀 모두 (가족 돌봄으로 인한 불이익이) 차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법에서는 가족 안에서의 지위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가족 안에서의 지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가족돌봄책임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커지는 몰카 공포..."판매.소지 규제해야"

Thu, 10 Aug 2017 00:00:00 GMT

커지는 몰카 공포..."판매.소지 규제해야" 권, 정호 <권정호 교수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실은 위험한 것인데 관리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처벌이 있어도 경범죄나 이런 가벼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보다는 이익이 많으니까 충분히 위험을 무릅쓸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판매도 그렇고, 관리하는 법이 필요한 것이죠." [앵커] 여름철이면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수영장이나 바닷가로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몰래카메라 범죄로 인해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직까지 사진을 몰래 찍는 것에 대한 처벌 외에는 이에 대한 규제가 없는 상황인데, 몰래카메라 판매와 소지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워터파크 샤워실을 촬영해 200여 명의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힌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 이후 몰래카메라에 대한 경각심은 커졌지만 아직까지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실제 지난해에만 적발된 몰래카메라 범죄 건수는 5천여 건으로 특히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지연 / 서울시 송파구> "평소에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도 설치돼있는 건 아닌가 불안할 때가 있어요." 몰래카메라 범죄는 온라인상으로 유포되면 삭제가 쉽지 않고 그로인한 2차 피해를 줄 수 있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몰카를 이용한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이 전부. 몰래카메라를 판매하거나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 전자상가에 몰래카메라를 문의하자 전파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고파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필요한 제품을 소개해 주고. <몰래카메라 판매자> "(어디에 카메라가 있어요?) 여기. 이거는 이 자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컴퓨터로 보면 더 잘 보이고." 인터넷에서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며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몰래카메라 판매자> "인터넷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격 싸게 올려놨네. 4만 4천 원." 몰래카메라 범죄와 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자치구별로 20~60대 여성 2명이 조를 이뤄 활동하는데 매달 보안업체로부터 교육을 받고 관내 개방 화장실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전파가 있는 곳에서 신호를 잡아내는 전자파 탐지기로 화장실 내부를 훑고 적외선 탐지기를 이용해 꼼꼼히 살핍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카메라에 잡히는 부분 위주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탐지기를 대서….”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시작된 지 1년, 최근에는 점검을 먼저 신청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에 더해 근본적인 범죄 발생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구매와 소지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몰카 단속과 상습범 처벌에 대한 '몰카예방법'이 발의됐고, 인터넷상에서는 몰카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자는 제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겁니다. <권정호 교수 /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실은 위험한 것인데 관리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처벌이 있어도 경범죄나 이런 가벼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보다는 이익이 많으니까 충분히 위험을 무릅쓸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판매도 그렇고, 관리하는 법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다 강화된 처벌과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몰래카메라는 지금도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2017년 제2차 민생주권 여성가족 분과위원회 개최

Fri, 09 Jun 2017 00:00:00 GMT

2017년 제2차 민생주권 여성가족 분과위원회 개최 권, 정호 공동위원장인 권정호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인천시는 저출산 문제, 고령사회 대비, 여성·노인 취업 활성화, 보육 인프라 구축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민과 관이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논의 기구가 활성화되어 인천만의 특성과 시민의 욕구를 담은 공감복지 사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 공감(共感)복지 사업 중간 검토 및 발전방안 모색 [일요서울 | 인천 이석규 기자] 인천광역시는 6월 9일 15시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가치재창조 범시민네트워크 산하 <민생주권 여성가족 분과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생주권 여성가족 분과위원회는 인천시 가치재창조의 중점과제인 민생 주권 사업의 발전과 여성가족 공감복지의 성공적 추진을 목적으로 지난 3월 구성됐다. 지난 4월 7일 첫 번째 회의에 이어 이날 두 번째 회의를 갖고 여성가족 분야의 공감(共感)복지 사업에 대한 전반적 추진상황검토와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전문가의 구체적 의견 청취와 긴밀한 소통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정책 등 4개 분야의 소분과별로 회의를 진행한 후 분과별 논의사항을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 하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2단계 공감(共感)복지 사업을 구상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공동위원장인 권정호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인천시는 저출산 문제, 고령사회 대비, 여성·노인 취업 활성화, 보육 인프라 구축 등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에 민과 관이 협력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논의 기구가 활성화되어 인천만의 특성과 시민의 욕구를 담은 공감복지 사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하반기에 분과위원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감복지 발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논단] 저출산을 바라보는 시선

Mon, 16 Mar 2015 00:00:00 GMT

[인천논단] 저출산을 바라보는 시선 정, 선영 여성의 사회진출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 국제비교연구는 여성의 지위가 낮은 국가에서는 여성의 취업과 출산율은 부적 관계를 보이고, 여성의 지위가 높은 국가에서는 반대로 정적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즉, 여성의 취업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여성의 지위가 낮은 국가에서 발견되는 사회현상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2006년에 수립한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은 올해 실행 10년을 맞았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 투입한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목표치에 도달했다는 보고는 들려오고 있지 않다. 저출산을 야기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만혼과 양육비 부담, 양질의 보육시설 부족, 취업모 가구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양육수당 지급, 보육료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모성보호정책 및 가족친화정책과 같은 각종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데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이다. 저출산을 야기하는 현상에 대한 이해는 정책의 계획 및 도입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현상을 바라보는 조금 다른 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 국제비교연구는 여성의 지위가 낮은 국가에서는 여성의 취업과 출산율은 부적 관계를 보이고, 여성의 지위가 높은 국가에서는 반대로 정적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즉, 여성의 취업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여성의 지위가 낮은 국가에서 발견되는 사회현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률은 출산과 미취학 아동의 양육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30대에 급격히 떨어지는 M자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전 연령대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는 하위권에서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즉, 낮은 여성의 지위를 고려해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은 저출산 현상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출산율의 관계만을 단순히 고려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접근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여성의 취업률을 낮춤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인데,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현상이 되어버렸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남은 접근방법은 여성의 지위를 높임으로써 여성의 취업률이 출산율 상승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유리천장(glass-ceiling) 지수는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여성은 고등교육을 받을 확률, 노동시장 참여율, 연봉수준에서 남성과 보이는 격차가 OECD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관련된 결정과 행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정책은 개인적인 영역에 이루어지는 결정과 행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의 효과를 관찰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일은 교육현장이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의 효과를 단시일 내에 관찰할 수 있다.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시도가 현재까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시도를 이제는 해야 하지 않을까? 정선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