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937 2026-05-22T06:13:09Z 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960 조선조 위민정치와 복지사상의 탐색 권, 정호 민본정치사상을 표방한 조선조의 민본정치가 현대적 사회복지 개념에서 볼 때 어떠하였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선조의 경제생활의 기본인 농업경제의 구조인 토지제도, 조세제도 등을 전제로 이러한 사회적 제도 하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어떠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조선조의 위민정치사상은 성리학의 인간욕구에 대한 인정, 그리고 이러한 인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질서의 구축을 맹자의 사상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본의 정치사상에 근거해 조선조의 복지사상을 찾을 수 있다. 맹자의 혁명론은 민본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없는 노인 등을 사회가 구휼하는 양민정치의 대동사회 건설로 이어진다. 조선조의 건국기에는 고려 말의 사회경제적 파탄과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 경제적 기반인 토지제도를 현실적인 과전제로 삼고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부세제도, 견면, 그리고 구휼과 구황정책을 ‘균(均)’의 이념 하에 정도전의 정치사상이 건국의 이념적 기반을 이루었다. 이후 환란과 신분제도의 혼란으로 민생이 어려워진 실학기에는 다산의 목민이념을 중심으로 여전제, 사회계약설적 요소, 대인(代人)개념 등을 바탕으로 목민심서를 통해 구체적인 구휼정책을 제시하였다. 조선조의 복지사상은 맹자의 양민사상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농업사회와 신분제도의 사회적 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경제와 민생을 동시에 고민한 유교적 민본정치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서구의 경제와 복지의 분리와는 다른 정치와 경제, 그리고 복지의 통합적 성격을 지닌 사상이라고 하겠다. 2014-09-01T00:00:00Z 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959 아시아 국가 간 노인복지의 국제적 연대동향과 과제 권, 정호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2008년 이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고령화 사회의 장기요양 문제에 대비한 노인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령화는 국가 내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적 협력과 노력을 요하는 인권문제라는 점에서 양국 간의 공동관심사와 협력을 요하는 부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노인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교류 흐름에 착안하여 한국과 중국 간에 노인서비스 정책상의 국제적 협력 가능성을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탐색해 보았다. 노인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제도의 상호인정체계 구축이나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앞선 노인요양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교육적 지원 등 양국의 노인요양서비스 인력의 확보와 개발에 있어 국제적 협력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인적자원의 선순환적 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사회복지 발전의 협력자적 관계 형성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2014-06-01T00:00:00Z 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957 농촌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경제적 불평등의 실증분석 권, 정호 본 연구는 노인 집단을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으로 구분하여 거주지역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 및 사회적 배제 실태를 비교하고, 사회적 배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한 것이다. 분석 결과 첫째,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은 소득과 자산 등 전반적인 경제적 측면 에서 차이가 나는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노인은 총소득과 근로소득, 사적･공적 이전소득이 높아 공적연금의 혜택을 비교적 많이 받고 있는 반면, 농촌노인은 정부보조금 과 같은 잔여적인 소득급여 의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불평등을 분석 한 결과 농촌노인의 소득불평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사업 및 부업소득과 근로소득 이었다. 이러한 사업 및 부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은 총소득보다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었으며, 반대로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은 비교적 평등하게 분배되어있다. 셋째, 농촌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해 경제, 고용, 건강, 사회참여, 가족관계영역에서 더 높은 수준 의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농촌노 인의 경우 성별과 혼인상태, 저소득 여부였으며, 도시노인은 성별과 연령, 교육수준과 가 구원 수, 저소득 여부와 취업여부가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 리나라 농촌노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활동특성,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도시노인 보 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노후생활수준에서도 전반 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를 겪고 있는 농촌노인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소득지원망의 확보가 필요함 을 말해 준다. 2014-01-01T00:00:00Z 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938 사회적(社會的) 책임성(責任性)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 윤리 구축방안 Consumer Ethics: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ocial Responsibility of Consumers in Korea 권, 정호 소비자는 자본주의 경제의 주체로서 시장경제의 운영과 사회발전의 책임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소비자에 대한 논의는 소비자 보호 내지 소비자 행태에 대한 단편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왔다. 그러나 소비자는 시장경제의 윤리적 운영이나 나아가 사회발전의 주체로서 사희적 역할을 수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해해야 할 단계에 왔으며，따라서 합리적 소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행동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서 이에 합당한 행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성 윤리라고 할 수 있으며，이러한 윤리규범은 경제적 주체의식, 기업의 생산과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력，사회경제적 위상정립을 통한 재분배적 기능은 물론 환경과 자원，그리고 생애소비계획을 통한 건전한 소비자로서의 역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성 윤리는 소비자 중심의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성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제도화시키는 제도적 노력과 소비자의 인식과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소비자 윤리교육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2007-03-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