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840 2026-05-22T06:13:28Z 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891 인천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한다…전문가 자문단 운영 정, 선영 아동 관련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온 정선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위촉하고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22일 아동학대 관련 각계 전문가 6명을 ‘인천시 아동학대 대응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제1회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관계기관 합동 ‘학대 · 위기아동 보호 및 지원 강화 대책’을 수립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최근까지 중상해 아동학대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대응 자문단’을 설치했다. ‘아동학대 대응 자문단’은 아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학대위기아동 보호현장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내에서 발생한 중대 아동학대사례를 분석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혀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원 구성은 법조계 1명, 학계 1명, 시민사회단체 2명, 시 경찰청 1명, 시 교육청 1명 등 6명과 인천시 아동복지행정을 총괄하는 여성가족국장이 자문단에 참여해 총 7명이다. 법조계에서는 인천시 인권위원장으로서 아동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 중인 변호사가 자문단에 참여한다. 학계에서는 인천시 아동양육시설 평가위원과 서구 및 중구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아동 관련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온 정선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위촉하고 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심리·사회·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원섭 인천시청소년자립지원관(별바라기) 관장과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폭넓은 어해룡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위촉해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방지대책 실행에 반드시 함께해야 할 경찰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를 위해 경찰과 시 교육청 회복적생활교육담당 장학관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고 아동 중심의 전문성에 기반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아동학대 대응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히며“오늘 자문단 회의를 시작으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문위원과 함께 아동학대 문제를 고민하고 협력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아동학대 대응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4-22T00:00:00Z 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890 아동복지시설 확충보다 ‘따뜻한 돌봄’ 실현이 급선무 정, 선영 정선영 교수는 "인천 장애아동은 타 지역 시설로 보내지는 경우도 많고, 학대피해 아동의 경우 분리 조치뿐 아니라 상황 해결 후 돌아갈 곳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장애아동 특화시설, 전담치료사가 상주하는 학대피해 아동 쉼터를 추가로 만든다면 일반 시설에서도 더 많은 아동을 돌볼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천지역 보호 필요 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 및 종사자 역량 강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아동 특성에 맞게 세분화된 시설의 중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됐다. 정선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인천에는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이나 보호치료시설도 따로 없어 일반양육시설에서 모두 돌보는 상황을 우려했다.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등 행동장애를 가진 아동의 경우 일반 시설에서는 적절히 보호·지원하기 여전히 벅차다는 것이다. 정선영 교수는 "인천 장애아동은 타 지역 시설로 보내지는 경우도 많고, 학대피해 아동의 경우 분리 조치뿐 아니라 상황 해결 후 돌아갈 곳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장애아동 특화시설, 전담치료사가 상주하는 학대피해 아동 쉼터를 추가로 만든다면 일반 시설에서도 더 많은 아동을 돌볼 여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의 전문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해도 특성에 따라 분리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담당자들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익중 교수는 "무작정 시설을 늘리기에 앞서 많은 경험과 자격을 갖춘 종사자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학대전담 공무원이나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거친 뒤 충분히 선발하고, 이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준범 함께걷기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천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민간 영역과의 연계를 통한 아동 돌봄체계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민간의 경우 아이를 돌볼 전문가집단과 지역 인프라도 갖추고 있지만 인천시가 이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적다는 것이다. 신준범 이사장은 "최근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다함께돌봄센터’인데, 민간이 위탁을 받아 활성화하기 시작한 다른 지역과 달리 인천은 계양구 센터(직영) 1곳뿐"이라며 "이미 현장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법인화 등 돌봄 영역 확충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만큼 민간 위탁을 통한 돌봄센터 활성화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장은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드는 시설 확충에 앞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가정위탁 일시보호 등 일반 가정 돌봄이 활성화된다면 즉시 분리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배근 협회장은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이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시설을 많이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해당 아동에 대해 얼마나 적절한 보호와 서비스가 제공되느냐가 더 큰 과제"라며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일 아동의 안정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시설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2-11T00:00:00Z 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865 아동수당 계급론 등장…"내가 정부 인증 상위 10%다" 송, 다영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람에게 숫자를 붙여서 줄 세우기 좋아하는 한국 사회에서 아동수당 선별 지급에 따른 사회적 위화감 조성은 예견됐던 일"이라며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화센터에 함께 다니는 언니가 본인은 돈이 워낙 많아 아동수당도 못 받는단다. 상위 10%라서…. 그건 참 부러웠다. 4억 넘는 집 대출도 없고, 남편 연봉 높다고 자랑한다. 만나기 싫어졌다.' 한 인터넷 육아정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것이 '정부의 금수저 인증'처럼 여겨져 부모들 사이 위화감을 조성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동수당 수급 부적격 판정이 본의 아니게 가정의 높은 경제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다. 금수저, 흙수저 등 '수저계급론'이 '아동수당 계급론'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두 계급론의 차이가 있다면 '수저계급론'이 상대적 의미를 가졌다면, '아동수당 계급론'은 객관적 심사를 거친 정부 공인 지표라는 점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또 다른 글에는 '정부 기준 상위 10% 인정을 기뻐해야 하는 건지…'라는 대목도 보였다. 이 글에는 '집 2채 있는 것도, 남편 월급도, 대출 없는 것도, 바로 융통할 수 있는 돈이 2억 있다는 것도 부럽다. 월 10만원 안 받아도 되니 저 정도 되면 좋겠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아동수당이 불편한 대화소재 되기도 만 0~5세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소득·재산 하위 90%만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히 소득·재산이 상위 10%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수당 대상 심사 결과가 속속 전해지며 부모들 사이 대화 소재가 되고 있는데 종종 불편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서울에서 2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윤나리씨(가명·34·은평구)는 "회사 동료들과 아동수당을 받는지 얘기하며 내 주변에 우리나라 상위 10%가 있는 걸 처음 알았다"며 "자격지심인지 쑥스럽다는 듯 웃으며 말하는데 '난 너희 서민들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4살 딸을 키우고 있는 유혜신씨(가명·36·여성·정선군)는 "달랑 10만원 주기 위해 가구별 세무조사를 한 정부가 한다는 게 상위 10% 선별이라니 참 한심하다"며 "강남에서는 아동수당 받으면 왕따당하는 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한다"고 일갈했다. 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30~40대에 상위 10%의 재력을 가졌다는 것이 알려지며 불필요한 관심을 받기 때문이다. 40대 들어 첫아이를 낳은 김정민씨(43·서대문구)는 "서울에서 맞벌이하며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는 집은 나처럼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아동수당 못 받는다니 아버지 직업을 묻는 사람이 있어 불쾌했었다"고 답했다. ◇"보편적 복지 수당 첫 사례가 아동수당이길" 전문가들은 모든 아동의 권리인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건희 손자까지 수당을 줘야 하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아동의 권리는 소득 수준에 상관 없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미다. 또 전문가들은 대상자 선별에 들어가는 행정적 비용과 위화감 조성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더하면 손실이 보편적 지급에 따른 비용보다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해 드는 행정비용이 770억~115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금융 재산 조사 통보 비용, 국민 불편 비용, 복지 담당 공무원 인건비 등이 반영된 값이다.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드는 행정비용은 96억원이었다. 0~5세 아동 252만명 가운데 95.6%가 아동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11만명으로 전체 아동의 4.4%다. 아동 4.4%를 제외해 아낄 수 있는 예산은 1320억원이다. 지급 대상 선별 작업에 드는 행정비용 최댓값과 아동 4.4%를 제외해 아낄 수 있는 예산 차이는 170억원이다. 여기에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 줄어들거나 역전될 수 있다. 당초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표방하며 도입이 논의됐으나, 여야 합의로 아동수당법을 선별적으로 제정했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람에게 숫자를 붙여서 줄 세우기 좋아하는 한국 사회에서 아동수당 선별 지급에 따른 사회적 위화감 조성은 예견됐던 일"이라며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16T00:00:00Z 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860 [사건분석]인권 사각지대 보육원의 민낯 정, 선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선영 교수는 "아동학대가 적발되면 시설이 폐쇄되기 때문에 원장 등 관리자가 이를 알아채더라도 신고하기 어렵고, 아동들도 생활터전이 사라지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우려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10년 간 보육원생 수십 명을 잔인하게 학대한 보육원 직원들이 법의 심판대에 섰다. 이들은 아동에게 자신의 소변을 마시게 하거나 빨지 않은 양말을 물게 하는 등 인면수심의 학대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여주시의 한 보육원 생활지도사 A(40·여)씨 등 보육원 간부·직원 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드러난 이들의 학대 행위는 끔찍했다. A씨는 지난 2011~2012년 사이 B군(당시 9세)이 청소용 바가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함께 생활하는 아동 앞에서 자신의 소변을 마시게 했다. A씨는 또 다른 피해 아동이 신고 있던 양말을 빨래통에 넣지 않고 개인용 옷장에 놓았다는 이유로 빨지 않은 양말을 아동의 입에 쑤셔 넣기도 했다. 또 다른 직원 C(36·여)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D군(당시 12세)이 밥을 먹다 구토를 하자 토사물을 다시 먹게 하고, 주사 바늘로 D군의 종아리를 찌르는 등의 학대를 반복적으로 행했다. 생활규칙을 어긴 아동들에게 다른 아동들과 대화조차 할 수 없게 하는 '투명인간' 벌칙을 주거나 알몸으로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10여년간 보육원생들에게 학대를 지속해왔다. 일부 원생은 부모의 학대를 피해 들어온 보육원에서 또 다시 학대받았고 자살을 하기 위해 자해까지 한 아동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파렴치한 학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외부의 감독과 감시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시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지만 겉핥기에 불과했고, 90여명의 원생이 직원들과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원생들은 신고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갈 곳이 없는 원생들은 보육원에서 쫓겨날까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못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되면 6개월 이내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도록 돼 있는 아동복지법이 학대를 은폐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선영 교수는 "아동학대가 적발되면 시설이 폐쇄되기 때문에 원장 등 관리자가 이를 알아채더라도 신고하기 어렵고, 아동들도 생활터전이 사라지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우려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7-01-20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