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848 2026-05-22T06:13:26Z 2026-05-22T06:13:26Z 전, 용호 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866 2024-06-04T05:03:03Z 2019-09-25T00:00:00Z

“노인장기요양 전 단계, 등급외자 돌봄 서비스 개편 필요” 전, 용호 전 교수에 따르면 서비스는 주로 노인복지관이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안전 확인, 말벗 서비스, 건강상태 및 생활실태 확인, 생활교육-사회적 관계망 확대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 교육 등 획일적이고 일상생활의 지원과 안부 확인 중심의 단순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에 그쳐, 만성질환 관리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적기에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예상보다 빨리 기능이 나빠진 상태로 장기요양에 진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중앙집권적인 전달체계와 사업이 제각각 분절적으로 운영, 복잡한 절차로 지역 밀착형 서비스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등급외자 사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관리자 역할 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안으로는 “커뮤니티케어가 도입되면서 읍,면,동에 공무원을 추가 배치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될 텐데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공급기관들이 흩어져 있는데 시군구에 권역을 설정, 각 동을 담당할 기관들이 지역에서 책임을 갖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국가의 복지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노인장기요양제도 진입 이전의 노인대상 등급외자 돌봄서비스의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 10간담회실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통합적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노인 돌봄 서비스’ 토론회에서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의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는 독거노인의 단순한 안부 확인과 자원 연계를 위한 서비스로 직접적인 대인서비스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서비스는 주로 노인복지관이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안전 확인, 말벗 서비스, 건강상태 및 생활실태 확인, 생활교육-사회적 관계망 확대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치매예방 교육 등 획일적이고 일상생활의 지원과 안부 확인 중심의 단순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에 그쳐, 만성질환 관리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적기에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예상보다 빨리 기능이 나빠진 상태로 장기요양에 진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중앙집권적인 전달체계와 사업이 제각각 분절적으로 운영, 복잡한 절차로 지역 밀착형 서비스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등급외자 사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관리자 역할 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안으로는 “커뮤니티케어가 도입되면서 읍,면,동에 공무원을 추가 배치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될 텐데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의 공급기관들이 흩어져 있는데 시군구에 권역을 설정, 각 동을 담당할 기관들이 지역에서 책임을 갖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국가의 복지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엄기욱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문제가 발생하면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던 게 현실”이라며 “프로그램 수가 증가했음에도 보장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실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돌봄 서비스의 핵심은 ‘방문형, 통원형’으로 장기요양에서 재가 복지의 대부분은 방문 요양 서비스로 구성돼 있는데 방문형 서비스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유인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또 “군단위로 내려가면 서비스에 참여하겠다는 수행 기관이 없는 게 커뮤니티 케어가 직면하는 한계중 하나”라며 “인프라 없는 커뮤니티케어는 있을 수 없는 만큼 공급 주체의 한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호성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본 딴 건데 근본적으로 사회적 위기의식이나 상황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도입된 측면이 있다”며 “일본 역시 독일의 제도를 들여오면서 문제가 많아 장기요양제도를 3년마다 검토하고 5년마다 법을 바꾸는 부칙 조항을 둔 만큼 우리나라도 상황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9-25T00:00:00Z 전, 용호 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864 2024-06-04T04:52:31Z 2018-06-19T00:00:00Z

월 70만 원 받는 어르신 돌봄 간호사? 전, 용호 문제는 우리나라에 간호사 자격증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가 많지 않을뿐더러, 의료가 아닌 복지 분야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아 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 간호사 수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돌봄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면 됩니다.” 계속되는 인구 고령화에 노년층의 다양한 생활상, 욕구를 고려한 제도가 등장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중점 추진 과제인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의료 기관 등이 아닌 해당 지역 사회에서 도움을 받는 제도다. 지난 5월 발표된 ‘2017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57.6%가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원했다. 또 노인의 90% 이상이 생활 보조를 위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지역 자원은 과연 충분할까?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중인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만나 커뮤니티 케어 제도 추진의 난점을 짚어봤다. – 우리 사회에서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는 어렵고 또 민감한 문제입니다. 나이 든 부모를 돌보는 자식들이 언젠가는 집과 요양 시설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고들 하는데요. 요즘 상황도 여전한가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많은 가족이 집과 요양원, 요양 병원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인 돌봄을 집에서 간호를 받는 재가 서비스와 병원, 보건소 등 의료 기관에서 간호를 받는 시설 서비스로 크게 나눈다면, 우리나라는 시설 밖 돌봄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방문 요양, 방문 간호 서비스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단순 가사 노동을 돕는 서비스가 대다수입니다. 노인의 신체 수발까지 돕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노인이 지역 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를 부족한 재가 서비스를 늘리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단순히 재가 서비스의 양을 늘린다기보다는 ‘탈(脫)시설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의료 기관에 치중된 돌봄 서비스 전반을 지역 사회로 옮겨오기 위한 시도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재가 서비스, 시설 서비스의 중간 단계에 공공 복지 서비스를 두어 활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요양 기관 입소를 최대한 늦추는 한편, 의료 기관의 치료를 받은 어르신이 퇴원 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늘리려는 거죠.” – 커뮤니티 케어는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오랫동안 추진돼 온 정책이라고 하던데요. “사실 지역 중심 돌봄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새롭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 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다는 어르신의 욕구는 항상 있었으니까요.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했던 서구 선진국은 이러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양원(nursing home)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즉 의료, 간호, 재활, 물리 치료 등을 집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커뮤니티 케어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시도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그만한 지역 시스템과 전문 인력이 있을까요?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지역 기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복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는 지역 구 단위의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 노인, 청소년,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지역 공공 기관 담당자,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 관계자, 서비스 이용자 대표 등이 참여합니다. 협의체 내에서 우리 사회 주민에게 어떤 문제, 어떤 욕구가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주요 기관끼리 어떻게 연계 방안을 세울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4년마다 각 지역별로 지역 사회 복지 종합 계획을 세웁니다. 다만 노인을 위해 가장 중요한 복지 서비스 중 하나는 중풍, 치매 등 중증 질환 관리를 위한 재활, 물리 치료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재활 서비스는 장기 요양 보험에서 급여화된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민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보건 당국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사업 추진 체계 등이 또한 중요할 텐데요. “늘어나는 복지 서비스 수요를 감당하려면 결국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품질 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 감독을 도맡아야 합니다. 현재는 사례 관리나 민간 기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유에는 이런 공공 관리인을 더 양성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 관리자가 공공 영역에 더 많아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런 공공 관리인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맡게 되는 건가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담당자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인가요? “외국의 경우 경력이 많은 선임 간호사, 선임 사회복지사가 주로 사례 관리 업무를 맡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기본 의료 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라, 선진국에서는 노인 만성 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알고 있는 간호사들이 사례 관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간호사 자격증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가 많지 않을뿐더러, 의료가 아닌 복지 분야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아 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 간호사 수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돌봄 현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면 됩니다.” – 돌봄 제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은 없는 상태란 말씀이시군요. 결국 다시 인력 문제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늘고 있지만 실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지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돌봄의 공백’이라고 부릅니다. 돌봄 서비스 전 영역을 넓혀 보면 사례 관리, 신체 활동 보조, 어르신을 수발하는 일 등 하나하나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의료 행위를 포함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갖춘 일선 의사, 간호사는 대부분 의료 기관에 속해 있습니다. 전문 의료진을 대신해 돌봄 현장에서 주로 일하는 요양 보호사들은 일이 고되지만 급여나 처우 수준이 좋지 않습니다. 방문 요양 보호사의 경우 대부분 월 70~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 신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양 보호사 자격증은 통상 240시간 이상 훈련을 받고 시험을 치르면 딸 수 있는데요. 양성 기간이 짧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봄 현장 인력을 전문 인력이 아닌 파출부 정도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병원 파견 간호사, 보건소 파견 간호사, 장기 요양 보험 방문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는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장 전문 인력의 처우,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돌봄 현장의 문제점과 관련해 전문위원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이번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정부에서 전문가들과의 사전 논의 없이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제시된 느낌이 강합니다. 커뮤니티 케어 추진 소식에 전문가 사이에서도 우려와 기대가 엇갈려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 보건복지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공공 주도의 정책이 늘어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인력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 협의체의 서로 다른 업무 체계, 추진 사업도 누군가 큰 틀에서 조정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가 의견은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통해 꾸준히 전달 중입니다. 커뮤니티 케어의 큰 틀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는 만큼 오는 8월로 예정된 커뮤니티 케어 종합 계획이 어떻게 정돈되어 나올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2018-06-19T00:00:00Z 권, 정호 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859 2024-06-04T07:57:13Z 2016-12-13T00:00:00Z

인천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 자살 해결방안 논의 권, 정호 좌장을 맡은 권종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관계’의 부재"라며 "공공의 손길에서 소외된 노인들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지역 내 지속적인 인적 교류가 노인의 자살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인천재가노인지원센터가 주최한 ‘자살 고위험군 위기노인 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노인 자살문제의 해결 방안이 논의됐다. 인천지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67.6명이 목숨을 끊었다. 이는 2000년에 비해 1.1배 늘어난 수치다. 좌장을 맡은 권종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관계’의 부재"라며 "공공의 손길에서 소외된 노인들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인천시사회복지연구원이 남구지역 홀몸노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살충동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서비스를 통해 사회복지사, 생활관리사, 자원봉사자 등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가 노인들과 유대를 강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준 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유대의 빈곤’마저 겪고 있다"며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노인을 위한 지지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 내 노인 자살 발생 원인과 환경을 분석하고 노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홀몸노인의 생활 실태를 분석한 이종아 인천사회복지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노인 우울증의 대안으로 공동거주제도 시행을 제안했다. 현재 인천에는 홀몸노인 공동거주시설이 없다. 한 참가자는 "예전에는 통장이나 반장이 지역 내 고령자들의 사정을 파악해 도울 수 있었다"며 "주거환경이 바뀐 만큼 동이나 구에서 소외 노인들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16-12-13T00:00:00Z 전, 용호 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857 2024-06-04T05:01:42Z 2016-06-19T00:00:00Z

[이슈클릭] 묶어놓고, 때리고 '공포의 노인요양원' 대책 시급 전, 용호 [전용호/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만 들어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조건과 시설 조건 이런 것들을 조금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환자들이 심한 욕창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고도 방치되는 등 학대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시설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요. 때리거나 묶어놓는 곳까지 있어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공윤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도의 한 요양원. 82살 이복순 할머니가 잔뜩 인상을 쓰며 계속 몸을 뒤척입니다. 엉덩이와 허벅지엔 심한 욕창이 생긴 상태. 썩을 대로 썩어 속 근육이 드러날 정도입니다. 이 씨는 결국 열흘쯤 뒤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경순/이복순 씨 딸] "말만 했으면 아프다고, 아프다고 말했겠죠. 솔직히 우리는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제주도에 사는 박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요양원에 있던 어머니를 집 근처인 이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건강했던 어머니는 6개월 만인 지난 4월, 얼굴에 멍이 들고 엉덩이에 심한 욕창이 생기더니 결국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순금/故 김복림 씨 며느리] "난 이렇게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여기 올 때만 해도 공항에서 노래 부르고…." 이곳에서 일을 했던 요양보호사들은 보호사를 겸했던 이 요양원 대표 김 모 씨가 기저귀를 제때 갈지 않은 것은 물론 심지어 다른 환자에게 채웠던 기저귀를 다시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정 모 씨/요양보호사] "내가 확인하려고 다음날 (기저귀 쓴 것) 몇 개 나왔는지 확인 하려고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썼던 기저귀가 그 어르신한테 채워져 있더라고요." 욕창을 막기 위해 2시간에 1번씩 자세를 바꿔줘야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 모 씨/전 시설장] "인지(능력) 있는 할머니가 두분 있어요. (밤에 대표를) 불러도 대답이 없고 가봐도 만날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집에 갔다가 새벽에 들어온 거예요" 대표 김 씨는 자신은 환자들을 제대로 돌봤으며 해고당한 보호사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모 씨/00요양원 대표] "기저귀는 갈 만큼 갈았고요. 식사도 해줄 만큼 해줬어요. 한쪽 선생님 말만 듣고 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하지만 제주시와 노인보호기관은 학대 판정을 내리고 해당 요양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요양원에서는 숟가락으로 고령 환자의 손등을 때려 찢어지는가 하면 넘어져서 뼈가 부러져도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물 묻은 기저귀를 만지지 못하도록 묶어 놓기도 합니다. [장 모 씨/피해 환자 딸] "기저귀를 갈면 되는데 안 갈아주고는 이제 자기네들도 바쁘다 이거예요." 전문가들은 시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업자들의 진입이 늘었기 때문이라며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용호/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만 들어와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조건과 시설 조건 이런 것들을 조금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노인 장기요양시설은 5천120여 개.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7년 만에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노인학대 건수도 지난해 206건으로 같은 기간동안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2016-06-19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