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권 국가들의 방역사례 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208 2026-05-22T06:13:47Z 2026-05-22T06:13:47Z 윤, 홍식 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227 2022-06-02T10:03:16Z 2021-06-01T00:00:00Z

코로나19 팬데믹과 복지국가: 북유럽 복지국가는 왜 지원에 인색했을까? 윤, 홍식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가의 성격 변화 중 복지국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이 복지체제의 유형에 따라 왜 상이하게 나타났는지를 검토했다. 모범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진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왜 코로나19 대응에 소극적이었고 잔여적 복지국가로 알려진 미국, 호주 등은 왜 적극적으로 대응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다. 사회지출, 노동시장, 국가채무 등의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코로나19 팬데믹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복지체제는 북유럽 복지체제였다. 상대적으로 높은 공공부문의 고용비율과 낮은 자영업자 비율로 대표되는 안정적 노동시장 구조, 높은 사회지출과 현물 지출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체제, 낮은 국가부채로 나타나는 국가의 재정역량 등은 팬데믹에 직면해 북유럽 복지체제가 대규모 재정지출 없이 시민의 삶을 지켜낼 수 있었던 기제였다. 이러한 경험적 결과에 기초해 우리가 국가의 변화를 이야기한다면, 복지국가로서 북유럽 복지체제의 유용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의 귀환을 촉진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약화와 경제정책기조의 변화(인플레이션과 긴축에서 고용과 소득으로)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중요한 외적 조건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단기적으로만 유효하다. 복지국가의 변화가 여기서 그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2021-06-01T00:00:00Z 황, 시영 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218 2022-06-02T09:24:16Z 2022-01-15T00:00:00Z

'방역 패스 원조' 유럽은…"청소년도 방역패스없이 식당 못가" 황, 시영

2022-01-15T00:00:00Z 김, 민재 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216 2022-06-02T09:18:00Z 2022-02-22T00:00:00Z

코로나 19 방역을 해제하는 유럽 국가들 김, 민재

2022-02-22T00:00:00Z 김, 기흥 http://117.16.248.84:8080/xmlui/handle/123456789/214 2022-06-02T09:08:05Z 2020-11-01T00:00:00Z

코로나바이러스 모델링의 사회학: 영국의 수학적 모델은 왜 초기방역에 실패했는가? 김, 기흥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는 엄청난 확산력으로 초유의 팬데믹으로 이어졌다. 특히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초기방역에 실패하면서 국가의 활동을 중단하는 전면적 봉쇄정책으로 이어졌다. 유럽의 봉쇄정책은 한국이 진행했던 “봉쇄없는 억제정책”과는 매우 다른 질병관리체계에 근거했다. 특히 영국의 질병관리정책은 지금까지 교과서적인 수준의 정교하고 치밀한 방역정책에 근거하여 성공해왔다. 하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과정에서 영국의 방역정책은 완전한 실패로 이어졌다. 영국의 방역정책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원칙에 근거했다; 수학적 모델에 기초한 예측과 독감모델에 근거한 전략이다. 본 논문은 영국 방역정책의 기반이 된 수학적 모델이 기반한 예측방법이 어떻게 전례 없는 실패로 이어졌는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수학적 모델에 기반한 질병의 확산예측모델의 효용은 이미 1990년대 광우병 확산과 2001년 구제역 확산과정에서 이미 그 기술적 신뢰를 얻었으며 방역정책에 기본적인 자원으로 사용되었다. 2020년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방역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페리얼 컬리지 연구팀이 제시한 수학적 모델은 전국적인 봉쇄정책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수많은 확진자와 사상자를 낸 방역정책의 실패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한 세기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증거 부족으로 인한 정책의 실패”로 규정하면서 수학적 모델링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본 논문은 임페리얼 컬리지 연구팀의 수학적 모델링에 기반한 코로나-19 확산 모델의 형성과 유용성을 둘러싼 논쟁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충분한 실제 질병데이터에 기반하지 않은 모델의 유용성을 둘러싼 논쟁을 분석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 유럽 및 미국의 방역정책에서 질병모델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방역전략을 분석함에 있어서 몇 가지 설명요인으로 환원하여 설명하는 접근은 전체적인 질병 거버넌스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학에서 제기하는 “과학실천스타일”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수학적 역학모델이 어떻게 방역전략과 결합되었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의 특이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비교대상으로서 유럽국가의 방역체계와의 비교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2020-11-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