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환경 정책 (8대 환경 정책)

깨끗한 공기 보존.

오염 공기의 원인 - 공장, 교통, 난방장치와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 때문

독일 정부는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대책을 수립.

→ 원천을 파악하여 공기 오염 최소화.

발전소, 원격난방공장,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은 필터나 촉매장치를 의무화

‘대형 연소 시설 규정’, ‘공기의 청결보존 기술 지침’ → 발전소, 기업이 사업장을 최신식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

결과 - 이산화유황은 80년에서 94년까지 구연방주에서는 1/7 수준으로 떨어지고, 일산화질소는 65%가 낮아졌다. 83년에서 96년까지 구연방주의 발전소에서 방출되던 이산화유황은 약 90%가 감소되었고, 일산화질소는 70%가 감소되었다.

교통분야에서도 ‘무납 휘발유’를 통해 환경부담을 경감시겼다. 일산화질소,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공기를 오염시키는 유해물질은, 배기가스 정화를 위해 규정된 3중-촉매장치의 도입과 연속개발에 의해 점차 감소시킬 수 있었다. 현재 모든 휘발유모터의 신규등록 승용차는 유럽 전역에 해당되는 배기가스 허용치를 준수해야 하는데, 이것은 위와 같은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실행할 수가 없다. 그밖에도 독일은 연료의 질에 있어 유럽전체에 통일된 보다 환경친화적인 기준을 세우는데 성공하였다.

2. 소음 방지

1) 주민들을 허용불가능한 소음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확정하고 있다.

2) 거주지역의 거리는 "교통안정" 지역으로 설정하여, 통행차량의 소음기준치를 내리고, 소음이 적은 비행기의 운행을 유도할 정책을 마련.

3) 많은 거리에는 음향흡수 바닥이 깔림.

4) 산업와 건설 분야에서도 저소음의 기술을 사용

5) 환경표식인 "파란 천사(Blauer Engel)"는 소비자에게 소음이 적은 생산품, 기계 그리고 제품을 알려준다.

3. 하천과 바다 보호

일차적으로 지상과 하천생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70년대에는 라인강, 마인강이 심각하게 오염. → 생물종의 급격한 감소 발생.

정책의 결과 – 라인, 마인 강에는 1920년대 정도의	생물종의 다양성 확보 및 복구.

하수세법(하천 보호 법) - 지방자치 단체와 산업분야가 하수 속에 유해·배양물질의 유출을 감소시키는 역할.

→ but, 아직도 농업에 사용되는 비료, 농약 유출 문제가 있음. (1996년부터 질산염 유출 줄이기 정책을 시행하며 조금씩 극복해가고 있음.)

해양 오염에 대한 대책 – 독일, 주변국들의 연대적 협력. 북해로 유해·배양물질의 유입되는 것을 대규모로 감소시키기 위해 1995년에 제 4차 국제북해보전회의를 주최하여 구체적 조치를 결정.

4. 홍수에 대한 대책

1993년, 1995년에 있었던 라인강 범람, 1997년 있었던 오더강 범람 이후 홍수 대책이 주요 문제가 됨. 적절한 홍수 예방은, 땅의 봉반을 제한하고, 내린 비를 그 지역에서 정체시켜 땅으로 스며들도록 하며, 가능한 강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하고, 범람지역의 보존과 확대시키는 것. 1996년과 1998년에 연방법규정이 통과되었다. 라인강의 보호를 위한 국제위원회를 통해 홍수 방어계획이 마련되었는데, 1998년에 가결. 이후 독일, 폴란드, 체코 사이에도 공동협력계획 시행.

5. 에너지 보급

독일 정부는 미래성있는 에너지보급시스템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효율적 장려책을 통해, 미래보장적이고 환경보존적이며 가격적절한 에너지보급을 보장하려고 노력중. 먼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이 우선적인 위치를 갖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절약테크놀로지를 지원할 예정.

* 에너지 보급의 구조 전환은 기술, 생태, 에너지 경제의 요구 조건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이 기준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미래성이 없음.

→ New 에너지 정책 - 자연과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자원과 에너지의 대량 소비를 줄이자는 것.

연방정부는 이미 모든 종류의 방사선폐기물의 최종저장을 위해서는 깊은 지질층 속에 단 하나의 저장소로 충분하다고 보며, 마지막 저장시기를 2030년으로 확정.

6. 방사선 보호

체르노빌 원자로 사고 후에 독일에서는 방사선예방법이 제정되었고 독일 전역에, 조기경고·감시시스템이 설립되었다. 이것을 위해 설치된 측정네트는 매일 주변환경 속의 방사선 측정치를 전송하여, 독일 내 방사선 상황에 대한 전체적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1997년부터는, 전자장에 대한 규정과 거주지에 있는 시설의 저-고주파의 영역을 제한함으로써, 이온화하지 않는 방사선("전기스모그)에 대한 보호도 실시하고 있다.

7. 자연 보호와 보전적인 자연 이용.

1992년 리오에서 이루어진 국제협약 -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함이 목적

이것은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음. 1)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 / 2) 보전적으로 자연을 이용하는 것. 독일에서는 특히 지난 50년 동안에 이루어진 야생동물과 야생식물 서식처의 침해를 감소시킬 준비를 함.

독일에는 현재 약 5000개 정도의 자연보호구역과 6000개 이상의 자연경관 보호구역이 있는데 이것은 각각 전 국토의 약 1,8%와 25%에 해당하는 크기. 그 밖에도 13개의 국립공원이 국토의 약 2%인데, 이 중의 80%가 북해와 발트해의 뻘이나 연안이다. 지역의 크기로 보면 자연보호구역보다 자연경관 보호구역이 더 의미가 큰데, 이 중 큰 것은 67개의 자연공원을 엮어 만든 대규모이다. 자연보호구역과는 달리 자연경관 보호구역에서는 농업과 휴양을 위한 이용이 가능하다.

유럽연합의 "식물-동물-서식지 방침"의 틀 속에는 유럽전역을 연결하는 동식물 생활권 연결시스템이 구상되어 있다. 이 구상 속에는 개별적인 보호구역 사이의 유전자교환을 가능하게 할 계획도 들어 있다. 독일 내 주들 사이에는, 전 면적의 10%가 될,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8. 쓰레기 경제와 토지 보호.

1996년 10월부터 독일에는 새로운 순환경제·쓰레기법이 효력 발휘. 순환경제법은 쓰레기의 단순한 제거로부터 물질의 순환경제 쪽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법이었다. 이것은 자원의 원천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쓰레기가 적은 생산품을 개발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는 소비·생산시스템이 순환경제로 변형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쓰레기 개념의 확대를 통해 생산과 소비의 분야에서 쓰레기경제적으로 중요한 모든 과정을 포함시켰고, 쓰레기방지와 물질적, 에너지효율적 사용, 그리고 환경에 적절한 제거를 위한 조처를 확정했다. 이 조처는 행위자책임원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생산책임이라는 개념과 결부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제의 자발선도력은, 조합과 자체관리기구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가능성, 구상과 결산의무의 도입, 그리도 폐기처리 전문경영체의 제도 등을 통해 강화시키려고 한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법규정은 순환경제·쓰레기법과 같은 시기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생산책임의 원칙은 포장규정을 통해 처음으로 법적으로 규정되었다. 이와 함께 포장재료의 생산자와 판매자는 포장재료의 사용 후에 수거하여 활용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 쓰레기경제의 가입자들은 포장쓰레기 처리를 위해 1992년 민영조직인 "독일의 이중시스템"을 건립하여, 소비자에게서 사용된 표장재료를 모아 재활용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을 위한 경비는 상품의 가격을 통해 충당된다.

연방 정부는 생산책임자들의 자발적 의무를 법적 규정으로 보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6년에 자동차 산업과 그 연관산업에 주어진 의무는, 자동차업체는 폐기자동차에서 나오는 제거폐기물의 양을 점차 낯추도록 하고 있다. 현재 폐기물의 양은 자동차 무게의 25%인데, 이것을 2002년까지는 15%로, 1015년까지는 5%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동시에 개인승용차의 수거와 활용시스템이 건설되고 있다. 생산자와 수입자는 자신들이 판매한 자동차를 무료로 수거하되, 최소한의 수거기간은 차량 당 12년이다. 이 자체의무의 보완책으로 1998년 4월부터 폐차-규정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활용기업을 위한 환경표준도 설정하고 있다.

쓰레기산업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분야는 생체쓰레기의 가공이다. 1990년에 생체쓰레기 분리수거량은 100만톤이 채 못되었는데, 1996년에는 600만톤을 넘어섰다.

1985년에 연방정부의 땅보전-기획으로 환경의 매체인 땅에 대한 보호요구가 처음으로 문서화하였고, 98년의 연방땅보전법에 의해 땅의 보전을 위한 효력있는 전제조건이 이루어졌다. 이 법의 목표는 땅의 기능을 그 수행력에서 보전하거나 재활시키려는 것으로, 동물과 식물 그리고 땅속 유기체의 생명기반이며 생명공간이라는 땅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땅이 직면한 위험을 제지하거나 제거할 조치들을 마련하고, 동시에 장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요소들에 대한 예방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매체로서의 땅은 간접적으로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기, 물과 함께 연방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독일의 녹색 도시

프라이부르크 - ‘생태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의 녹색당의 거점 도시

* 프라이부르크의 바우반과 리젤펠트 뉴타운은 에너지를 적게 쓰는 지속가능이란 개념에 맞춰 세워졌다. 독일 연방정부의 방사선보호청이 지청을 두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도시의 80%가 철저히 파괴된 이후 1970년대부터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 환경 중심 재건을 기본으로 내세우면서 지금은 독일의 환경수도로 불리고 있다.

지역 에너지의 14~15%가량을 태양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민관이 함께 하는 열병합 발전시설로 쓰레기매립이 없는 청정 생태도시로 알려져 있다.

업무용 차량 외엔 시내 차량진입이 금지되어 있어, 자전거와 트램이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용.

* 트램 - 도로 위에 만든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 트램은 전기를 사용해 움직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친환경 교통수단이며 지하철이나 경전철보다 공사비가 저렴(지하철의 6분의 1 수준)하다.

샌드팡 지역 - 하천을 되살려 공원,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친환경적으로 복원.

- 강의 유속을 감속시키는 홍수터를 마련해 홍수 위험을 감소

- 수력발전소 활용.

- 생태 어로, 물놀이 장소 마련 → 자연친화적 풍경 조성.

보반 마을 - 에너지 저감형 건축 설계 의무화 아래 태양열 등 저탄소 에너지를 활용한 난방시스템 → 난방 문제 해결.

- 주택과 주택 사이에 녹지 마련. → 어린이들에게 놀이 공간 마련. 지붕 녹지화(빗물 재활용)

리제펠트(생태도시) 조성 – 1980년대 반핵 가치 중심. 태양에너지 활용 도시 계획 수립.

- 3~5층 블록형 건물 배후에 녹지를 갖추고 도로 인근에 건물을 세움으로써 건축물 대부분을 중정식 구조로 설계

- 도로 포장 최소화

- 냉난방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성 향상 위주로 건물, 마을 형성.

독일과 한국 친환경 정책 비교

빈용기 보증금 제도 – 독일의 ‘판트’와 비교

사용한 유리 용기 제품을 반환하면 소비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환급하는 제도

소비자는 재활용 가능한 유리 용기를 반환하면 제품 가격에 포함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새로운 유리병을 제작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여 환경과 경제에 큰 도움을 줌.

결과 – 2016년에는 30%, 2017년에는 47%까지 소비자 반환율이 증가. → 회수된 병은 살균 및 세척 과정을 통해 다시 재사용. → 생산자는 제조 원가 절감, 소비자는 가격 절감.

* 독일에서도 유사한 ‘판트’ 제도 시행 – 빈용기 회수 제도.

판트 - ‘환불’ 이라는 뜻. 한국은 유리 용기에 한정 / 독일은 유리병, 페트병, 캔 등 빈병까지 환급 가능. 무인 회수기가 4만대 가까이 설치 되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

‘판트’ 제도 시행 이후 독일은 97%까지 페트병 재활용 비율이 늘어남. 보증금이 없는 페트병 재활용률도 93.6%에 달함.

독일의 환경 도시와 유사한 한국의 환경 도시

1) 광교 신도시 – 광교 호수 공원 산책로 - ‘프라이부르크 산책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는 세계적인 생태환경도시로 2015년 1월 '환경도시'를 표방하는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한 뒤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19년 3월 광교푸른숲도서관 뒤편에 프라이부르크시에 설치된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33ｍ 높이의 나선형 전망대인 '프라이부르크 전망대'를 설립.

(프라이부르크 산책로)

앞서 프라이부르크시도 지난해 10월 2일 SC프라이부르크 축구장 앞 도로 1.5㎞ 구간을 개통한 뒤 '수원의 길(Suwonalle)'이라는 정식도로명을 부여했다.

(프라이부르크 ‘수원의 길’)

2) 슈투트가르트 ‘바람길 계획’, 서울 여의도 도시숲, (바람길 제작)

슈투트가르트 – 날씨와 공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심에 8km 가량의 바람길 숲 조성.

→ 미세먼지 일수가 1/3 수준으로 줄어듬. + 도심 내부 온도가 낮아짐.

서울 여의도 – 2015년 여의도 숲 조성을 통해 여름 기온 0.9도가 떨어지는 효과를 봄.

도시열섬 현상을 친환경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

(여의도 숲 조성 효과)

* 서울 ‘바람길 숲’도 제작 중. - 관악산과 북한산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 바람을 강남과 강북 도심으로 끌어오기 위한 목적.

3. 프라이부르크 보봄 생태 주거단지 / 한국 수원 생태 마을

프라이부르크 -  초기 마을을 조성할 때부터 태양에너지 활용, 차 없는 생활 지향, 옥상녹화시설, 원자력에너지 제로 등을 토대로 설립.

한국 수원 -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기술을 도입한 미래형 스마트 주거단지.

-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으로 냉·난방을 하고, 마을 주민들은 공유 정원·공동 텃밭을 가꾸며 생태마을을 조성.

위치 -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서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