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사상산책

이름: 유성재

학번: 201800103

학과: 독어독문학과

흔히 정치란 자원의 분배와 사회의 질서 내지 규칙, 그리고 권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소통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의사소통에서 갈등을 발생시키는 것은 ‘사상’이라는 관점의 차이다.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또는 진보나 보수 같은 사상들은 꾸준히 정치의 뿌리가 되었고,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따라 그 의미가 바뀌어져왔다. 현대를 살아가는 나는 이 의사소통 속에서 현대의 언어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근래에 사례에 대한 나의 생각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먼저, 최근 인터넷 뉴스나 청년 커뮤니티의 댓글이나 게시물, 또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최저임금 인상, 인천 미추홀구 성매매 종사자 자활지원금 등 좌파 성향의 정권, 또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는 빈부격차의 탓인지는 몰라도 복지 확대에 대한 담론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현재 이러한 복지 방향이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결국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할 것이며, 그 자금은 대부분 조세로 충당하기 때문에 현재 빠르게 늘어나는 복지 사업은 많은 사람들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 사회 전반적인 성장률과 자율경쟁 의지를 떨어뜨리는 일을 야기할 것이다. 복지를 통한 부의 분배의 의의에는 찬성하나, 현재의 복지 정책은 자칫 수혜자들의 경제적 책임감을 약화시킬 수 있고, 시장의 자율성과 노동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절제할 필요가 있다. 자유로운 부의 추구와 적절한 복지가 융합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대중들에게 알려진 ‘lgbt’(lesbian,gay,bysexuality,transgender) 또는 ‘퀴어’(queer)라 일컬어지는 성소수자들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퀴어축제 행사를 벌이고 있다. 퀴어축제의 의의는 세계화 된 지구촌에서 다양성과 소수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한 일면으로 비추어질 수 있으나, 매우 급진적이며, 외설적인 행사라 비판받고 있다. 특히나 올해 9월 8일 인천 동구에서 열릴 퀴어 퍼레이드를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나서서 반대집회를 열어 제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퀴어축제에 반대 입장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도 있다. 성소수자와 퀴어축제에 대하여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없을지도 모르나 사라져가고 있는 국가 간의 경계로 인해 글로벌을 강조하는 현 사회에서 소수자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며, 역사적으로 성소수자들처럼 탄압받던 기독교가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큰 세력 중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 또한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집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우리가 빼앗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어쩌면 인종이 아닌 성적 기호로 차별받는 또 다른 유대인을 만들지도 모른다. 성소수자들의 퀴어축제도 분명 비판받을 점이 있고, 개선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자신의 기호를 존중받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이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나는 자본주의를 바라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적정 수준의 복지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처음에는 보수와 진보가 섞여있는 모습에서 내 자신이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나와 비슷한 생각을 찾던 중 ‘자유보수주의’(Liberal conservatism)라는 사상을 발견했다. 이 사상 또한 나의 생각처럼 기존의 보수주의에 자유주의의 모습을 더하여 기존의 전통과 규범을 중시하기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등 보수주의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진보와 보수가 섞인 모습을 보여준다. 나의 정치적 관점을 찾아가면서 내린 나의 정치적 관점은 깔끔하게 보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자유보수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