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보수․ 진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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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 경제적 차원

좌(left)                                (right)

국가 개입 선호               시장 자율성 선호

형평성(경제적 분배를 강조)과         효율성과 자유 중요

평등 강조

복지 강조                    경쟁 강조

*계급 기반 정치                  (계층 개념)

① 산업 사회가 탈산업화 사회로 변화되면서, 계급 기반으로 하는 정치가 쇠퇴하게 되었음. 서구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열악한 삶의 환경에 처해 있던 노동자들 계급들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정당이 출현할 수 있었음. (예) 영국 노동당, 독일 사회민주당. 좌파 이론이 받아 드려질 수 있는 사회적인 상황과 조건이 존재했었음. 그런, 탈산업사회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보다는 서비스부문의 확대되고, 노동가치 보다는 지식가치가 중요한 사회로 변모되면서, 전통적인 노동계급의 감소를 가져옴.  서구에서는 국민의 3분의 2l가 만족한 다수로 등장. 계급에 바탕을 둔 정당정치의 어려움 발생.  서구에서 과거에 나타날 수 있었던 계급에 근거한 대규모 대중정당의 출현은 우리의 경우엔 어려울 듯. 현대는 좌, 우의 격차의 폭이 좁아 졌음. 중도로 수렴. 그러나, 정책 선호도, 정책적인 입장의 차이는 있음.

② 냉전의 종식은 첨예하게 대립하던 이데올로기 대결이 종지부 찍음. 냉전시대의 좌우의 대립 체제경쟁을 가져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비자본주의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승리. 일단은 자유민주주의가 공사주의와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함. 우가 좌를 이겼다고 몰 수 있음. 이 역시 좌우의 간격을 좁힘.

③세계화의 경우, 경제적 세계화로 인핸 전세계에 자본주의화는 체제 갈등, 체제 경쟁의 논리를 약화시킴. 물론 확장된 자본주의 내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예)Occupy Wall Street Movement.  그럼에도, 과거의 좌우의 간격은 상당히 줄어듬.

2 사회적 차원

자유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데올로기적인 spectrum을 자유와 권위를 중심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진보                                                               보수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자유, 인권, 표현 중시                             질서, 전통, 종교, 법 중시

*각각의 사회 이슈들에 대한 입장이 다름.

(예1) 낙태권 문제

Pro-choice: 여성의 몸에 관련된 것은        Pro-life:낙태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

여성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잇는 것으로 봄.            종교관련 입장 차이

개인의 선택권 중시

(예2) 성소수자 문제 (동성애)                 의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적 취향은 개인의 문제                                용납하기 힘듬

(예3) 사형제도 반대                           사형제도  찬성

혹시라도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가능성.	엄벌에 처해야 사회의 질서와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안정이 유지됨.

옳은 일인가?

3 문화적 차원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물질주의 가치관                        탈물질주의 가치관

희소성의 가치관                        안전의 가치관

물질적 궁핍으로부터의 탈피 중요        물질보다는 삶의 질과 방식

돈, 경제, 물질                         의미있는 삶 중요/자아실현 중요/

환경, 소수자 권리, 동물, 정체성 등 중요

산업사회에서는 물질적 가치가 가장 중요했음. 노동자는 되도록 더 많이 받으려고 했고, 자본자는 되도록 적게 주려고 했음. 계급 투쟁은 결국 물질적인 투쟁이었음.

그러나 탈산업사회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복지국가가 건설되면서,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경제적인 안전망이 획득됨.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은 전쟁의 폐허에서 한세기 넘도록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함.  Inglehart 같은 학자는 서구 유권자들은 물질주의에서 탈출했다고 주장. 경제적 가치, 경제 제일주의, 계급의 영향력은 축소되고, 사람들의 관심은 다양한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번져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생태계문제에 대한 관심.-기후문제, 오존층 파괴, 사막화 현상, 지구 온나화, 열대우림 파괴 등/ 정체서의 문제 등장, - 인종문제, feminism, 성적 소수자 문제/ 평화, 만핵 은동/ 난민 보호 등..

4 역사적 차원

각 나라마다 각기 다른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음.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의 정치적인 사건과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따라 국가마다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이 달라짐.

우리의 경우 가장 특이한 경험은 반공이데올로기 임.

진보                                보수

반공이데올로기 철폐, 해체            반공 이데올로기 존속, 유지

대북 온건 노선                       대북 강경 노선

(북한과의 유화정책)                  (북한과의 적대 정책)

탈미 노선(친중노선?)                 대비중심 안보

국가보안접 폐지                      국가보안법 유지

*무조건 퍼주는 햇볕정책도, 무작정의 강경한 적대 노선도 다 실패.

양극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규형점을 찾아야만 하는 시점.

지금 우리가 옳다고 믿는 생각들 중

많은 것이 미래에는 틀릴 가능성이 높다.  -by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Mill은 『자유론』에서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에 대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의 대중이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면, 자기들과 가른 생각을 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비주류 소수에 대해 무자비합 탄압을 가하기 쉬움. 여론을 등에 업고, 관습의 힘을 내세워서 대세에 순종할 것을 강요함.

자유론에서 Mill은 생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강도짓과 같다고 함.

왜냐하면, 첫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진리일 수 있기 때문에. 둘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틀릴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일정부분을 담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셋째, 당대의 지배적인 의견이 진리이고 전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둘러싼 토론과 비판은 여전히 필요함. 그런 과정을 거쳐야, 진리가 독단적인 교리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이런 관점에서 Mill은 어떤 한 생각을 억압한다는 것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인류에게 까지 강도짓을 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 자신의 생각에 반대의견이나, 듣기 싫은 소리를 피하지 않고 다양한 비판을 귀 기울여 들어 보는 것, 인간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칠 수 있고, 인간의 이런 능력 때문에, 인간 사회는 발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