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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종류

- 1. 사형

- 2. 자유형 – 징역, 금고, 구류

- 3. 재산형 – 벌금, 과료, 몰수

- 4. 자격형 – 자격상실, 자격정지

- 5. 기타

형의 선고와 유예

- 1. 집행유예

- 2. 선고유예

전과에 대하여

- 1. 전과기록 –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

- 2. 전과의 효과 - ~재산형까지는 생활하는 데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자격형 이상으 처벌은 수형인명부/표 에 기록됨.

사형제도 찬반론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죄형법정주의 : ‘법률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 범죄의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파생원칙 – 1. 성문법률주의 :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 2. 소급효금지의 원칙 :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이를 시행 이전의 행위에 소급적용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 3. 명확성의 원칙 :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의 내용을 법문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 ‘형벌법규의 해석은 법률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하여야 하며 유추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 창문 속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주거침입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므로 금지된다.

- 5. 적정성의 원칙 : 형벌법규의 실질적 내용이 정당하고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범죄의 성립 요건

범죄의 의의

범죄의 성립 요소 – 1. 구성요건해당성 :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유형

2. 위법성 : 당해 행위가 위법성에 해당 해야함

⓵정당행위 ⓶정당방위 ⓷긴급피난 ⓸자구행위 ⓹피해자의 승낙

3. 책임성 : 행위를 한 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를 심사함

⓵형사미성년자 ⓶심신상실자 ⓷농아자 ⓸정당한 금지착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 등

- 강간죄 – 1. 의의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호법익 “사람의 성적자기결정의 자유”

- 2. 주체 및 객체 : 과거엔 여성만 해당. 현재는 남녀를 불문한다. -> ‘사람’으로 확대됨.

- 3. 행위 : 폭행, 협박 / 강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특수강도강간 / 특수강간죄 /

강제추행죄

기타 범죄 : 유사강간죄 /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 / 강간상해죄, 강간치상죄 / 강간살인죄, 강간치사죄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 정당방위 : 1. 의의 :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2. 성립요건 : 자기/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함. 방해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3. 효과 :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이 배제되므로 가벌성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잉방위 :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 상당성의 정도를 넘은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제도

1.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2.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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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 1. 권리능력의 의의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2. 권리능력 발생 – 1. 출생 “사람의 권리능력을 가지는 시기는 출생한 때 이다”	2. 태아의 권리능력 :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가진다’

민법 -> 전부 노출설 형법 -> 진통설

3. 권리능력의 소멸 – 1. 사망, 이와 관련되는 볍률관계(상속, 유언..), 사망의 증명

2.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 1. 동시사망 추정, 인정사망, 실종신고

의사능력 – 1. 의사능력의 의의 : ‘자신이 한 의사표시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이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능력’

2. 의사능력의 효력 : 의사무능력자가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상대방도 무효주장이 가능하다.

행위능력 – 1. 행위능력의 의의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2. 제한능력자 제도 – 1. 민법상의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특정후견인

3. 미성년자 – 1. 성년기 : 만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됨.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임,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1.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2.법정대리인이 대신 행위 3.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

4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1. 행위능력 :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5. 피한정후견인 :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이다.

1. 한정후견개시 심판 – 사무능력이 부족해야 하며 본인 또는 검사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함.

2. 행위능력 :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행위능력을 가짐.

6. 피특정후견인 :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후견의 심판을 받은 자이다.

1. 특정후견 심판의 요건 – 일시적 후원,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가 있어야 함.

2. 행위능력 – 행위능력에 제한x 특정 법률행위를 위하여 특정후견인이 선임되고 법정대리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행위능력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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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보노(Pro bono) :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 미국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를 뜻하기도 함.

- 우리나라의 법률 구조, 상담 기관

1. 대한법률구조공단

2. 한국가정법률사무소

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4.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

- 집단소송제도 : 공통의 권리 또는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전체를 대표해 1인 또는 소수의 자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말함.

1. 요건 : 집단 구성원이 다수, 모든 구성원이 공통괴는 법률문제 또는 사실문제, 집단 대표자의 소송제기원과 집단 구성원의 소송제기원이 동일, 대표자는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합하게 대표

2. 제기사유 :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 피고의 행위가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법원의 선언 또는 금지명령이 집단전체의 이익을 줄 것, 집단소송을 판결하는데 있어 개별소송보다 우월할 것.

3. 효과 : 집단 구성원에 유리, 불리를 불문하고 집단구성원 전원을 구속

소송 외 분쟁 해결방법

1. 중재

2. 화해

3. 조정

제조물책임 : 구입한 물건에 있는 하자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고의, 과실이 없더라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제정된 법

1.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 –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 기타 안전성 부족

2. 피해자의 입증 –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된다.

3. 손해배상책임 – 알고난 후 3년, 제조업자 공급 후 10년 내 청구해야 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고의 또는 이와 같은 정도로 비난가능한 상황에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가해자를 응징하기 위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 이상으로 배상액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1. 미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 민/형사 구분x 옛날식의 법제도임

2. 우리나라의 징벌적 손해배상 – 민/형사 구분o 손해배상을 전보배상으로 생각하는 대륙법계에신 고려하기 힘듦

12명의 성난 사람들

배심제도, 참심제도

1. 배심제도 :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 사실문제에 대한 평결 내림. 영미, 특히 미국에서 발달함. 배심에 참여하는 게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임.

2. 참심제도 : 직업법관 + 참심원(일반인) = 합의체. 참심원은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법률문제를 판단함.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 -> 헌법에 위반,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1. 의의 : 미국처럼 배심원단이 직접 유무죄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대상사건의 접수, 신청 :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교통방해치사, 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성폭력범죄 강간치사 등의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3. 배심원의 자격 : 무작위 추출, 만 20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배심원이 될 수 있음(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 5년 이내인 자,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제외), 배심원선정절차는 비공개로 진행, 교통비와 수당으로 12만원 지급. 후보자는 6만원 지급.

4. 배심원 기피 : 배심원후보자 추첨 -＞ 배심원 면제사유 여부 심사. 검사/변호사도 기피신청을 통해 기피 가능

5. 배심원 수 :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9명 그 외-> 7명

6. 배심평의 :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뒤 배심원에게 유의사항 설명 -> 배심원들 간에 유/무죄에 대한 평의 진행 -> 만장일치(제1차 평결) -> 만장일치x(제2차 평결) -> 제2차 평결은 다수결에 의해 유죄의견이 과반수에 이르렀을 때 유죄평결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평결과 의견은 권고적인 효력만 인정됨. -> 배심원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들은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한 토의 후 양형의견서를 제출함

7. 판결선고 : 재판장이 평결결과 고지 -> 배심원의 양형의견은 고지의무x 재량으로 결정 -> 재판장 재량으로 판결 선고. 재판장은 평결결과, 이유 밝혀야 함.

8. 배심원 의무 : 재판 관련 청탁, 돈 받은 배심원은 금품수수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재판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할 결우 비밀누설죄로 6개월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 배심원 청탁, 협박시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