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취득 요건이 아닌 것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인 주택을 인도받아야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여야 한다

혼인과 이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없다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이 성립하는 법률혼주의를 따르고 있다

혼인의 무효, 취소사우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음보기 중 민법상 틀리게 설명한 문장을 하나 고르시오

친권자는 미성년인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음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인 것으로 간주한다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하는 경우 부의 인지가 없어도 혼인중의 출생자 지위를 취득한다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

다음설명중 민법상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부양청구권은 일산전속권이므로 이를 상속,양도,포기할 수 없다

사실혼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말하며 동거와 그 개념이 같다

상속은 포괄계승이므로 상속에 의해 승계하게 될 재산은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 모두 포함된다

윌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공유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이다.

다음 보기 중 혼인의 효력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혼인 중의 출생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

부부 서로간을 제외하고 정조를 지킬 의무

동거를 해야 할 의무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노동법상 정당한 해고의 요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사용자는 해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합당한 해고절차는 유효하다

해고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 구두해고도 효력이 있다

근로자의 잘못이 있거나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 등 정당한 해고 이유가 있어야 한다

민법상 유언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유언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이 개시된다

우리 민법은 자필증서,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5가지 방식만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한 유언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친권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가 자기으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친권자라 해도 관리할 수 없다

혼인중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미성년자의 친권자다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부가 인지한다면 부도 친권자가 될 수 있다

다음 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반환받을 수 있는 유류분의 비율이 다르다

유류분의 민법상 일정한 상속인을 휘하여 법률상 반드시 유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유산의 일부분을 바란다

유류분제도는 법정상속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유언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음 사례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다음 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때 바로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인의 유언이 효력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이 이루어진다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승계받는다

다음 보기의 설명 중 민법상 틀린문장을 고르라

대한민국은 법률혼주의를 따르고 있으나 판례는 일정한 경우 사실혼관계도 인정하고 있다

개나 고양이 등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

피상속인은 적법한 유언을 통해 법정상속순위를 부정할 수 있다

갑의 혼외자인 A는 갑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경기도 김포시의 소액보증금의 범위는 얼마인지 고르시오

1억 3천 이하

1억 5천 이하

7천 히하

6천 이하

다음 문장에서 괄호에 들어갈 A가 무엇인지 고르시오

영화 미세스 다웃파이어에서 다니엘은 더빙 중 새가 (A) 하는 장면이 나오자 애드립을 시도했고, 일을 그만두게 된다.

흡연

문신

자살

폭행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민법상 성년은 적법한 유언을 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

유언은 요식행위이므로 민법에 정해진 5가지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경우 무효이다.

유언은 법률행위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유언자는 자신이 한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혼인에 대한 다음 사례 중 법적 성질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만 16세의 C가 임신을 이유로 부모의 허락 없이 혼인 한 경우

B가 형부의 남동생과 결혼해 겹사돈이 된 경우

A가 자신이 스토킹하는 사람을 협박해 혼인한 경우

D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협력, 혼인경력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경우

민법상 이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미성년자의 법률혼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혼 관계가 될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우리 대법원은 재판상 이유에 있어 파탄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유책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재산분할청구권 제도의 입법취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유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근친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혼 후에 생활능력이 있는 일방이 생활능력이 없는 상대방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다

부부의 혼인생활중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만 되어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재산의 청산이 필요하다

혼인생활에 있어서 남녀평등원칙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민등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전입신고를 한 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한다

주민등록의 효력발생시기는 전입신고를 한 후 이틀 후이다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취득 요건 중 하나이다

주민등록은 주택임차권 대항력의 발생요건임과 동시에 존속요건이다

다음 중 틀린 내용을 고르시오

미성년자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데, 이를 유책주의라 한다

주택임차권은 승계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한다

친권자는 미성년의 자녀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우리나라는 법률주의가 원칙이나, 사실혼도 혼인의 호력 중 일부를 인정받는다

법률혼은 혼인신고를 한 때에 성립한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다

사기, 강박으로 혼인한 경우, 그 혼인은 무효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그 생부가 인지하는 경우에 볍률상의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어 친생부모의 친족관계가 모두 단절된다

우리 민법상 성년자는 양자가 될 수 없다

양부모와 양자는 서로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의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동거는 사실혼의 한 종류에 해당하므로, 혼인이 효과가 일부 인정된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 이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음 중 민법에서 정하는 유언의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기명날인없는 유언장에 의한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