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마미아!

부모와 자 : 민법상 친자관계에는 친생친자관계, 법정친자관계가 있다. 친생자는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로 나뉜다.

친생자 : 혼인중의 출생자 : 민법은 혼인성립의 날부터 200일 후,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친생자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 : 혼인이 성립된 날로부터 200일이 되기 전에 출생한 자

친생부인의 소 : 부부의 일방이 그 자의 친생자 추정을 번복해서 친자관게를 부정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이다.

혼인외의 출생자 L 인지 :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가 그를 자기의 자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임의인지 : 인지권자 : 그 생부, 생모가 임의로 인지할 수 있으며 행위능력은 요구하지 않음

피인지자 :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이를 인지할 수 있다. 포태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방법 :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는 창설적 신고이다. 유언집행자가 신고하면 유언으로도 할 수 있음.

인지무효의 소 : 사기, 강박 또는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인지를 한 때에는 사기나 착오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그 취로를 청구할 수 있다.

인지 이의의 소 : 기타 이해관계인 인지의 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강제인지 : 부 또는 모가 임의인지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자와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적 성질 : 부에 대한 인지청구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모에 대한 인지청구는 확인의 소에 해당한다.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인지의 효과 :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부양의무, 상속권,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준정 : 혼인외의 출생자가 그 부모의 혼인으로 인해 혼인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특정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이다.

소의 제기 : 당사자 – 원고 : 부를 정하는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청구의 소의 규정에 의거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다.

- 피고 : 직접 당사자(부,모,자)가 치고. 부자관계 확인소송에서 모는 피고 아님

제소기간 : 기간제한 없음. 피고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한다.

판결의 확정, 효력 :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친생자관계의 존부확인에 대해서는 조정, 재판상 화해가 성립 되더라도 효력이 없다.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양자

입양 :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자와 양친 사이의 합의이다.

성립요건 : 실질적 요건 : 미성년자-> 가정법원의 러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승낙. 성인 -> 부모의 동의

양부모에 대한 요건 : 성년자,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형식적 요건 :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입양의 효과 :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짐

파양 : 양친자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것

협의상 파양 :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해 파양하는 것.

재판상 파양 :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유기,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파양의 효과 :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 소멸, 볍률효과 소멸, 친생부모 친권 부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친양자 :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제도. 친양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모두 단절된다.

친양자 입양 요건 : 1.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2. 친양자가 미성년자 3. 친양자의 동의

친양자 입양의 효과 :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입양 전 친족관계는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친권 : 부모가 미성년의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친권의 성립 : 혼인 중의 출생자 : 부모는 미성년의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 :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혼인 외의 출생자, 부모의 이혼 : 부의 인지가 되지 않은 경우 모가 친권자가 된다. 부의 인지가 된 경우 및 이혼하는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함.

찬권자 지정 :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의 내용 : 친권을 행사함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녀의 신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

자녀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

친권의 상실 : 친권은 친권자 또는 자녀의 사망, 자녀의 성년 도달로 소멸한다. 부모의 남용, 비행, 분가,혼인,이혼,파양 또는 인지취소 등의 원인으로 소멸한다.

부양 : 일정한 범위의 친족 사이에는 상호 부조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부양의 종류 : 1. 제1차적 부양(생활유지의 부양) : 부부간 부양 및 부모와 미성년의 자의 부양의무를 말한다. 이는 공동생활에 의해 본질적으로 요구되며 부양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따지지 않는다. 2. 제 2차적 부양(생활부조의 부양) : 부부간의 부양 및 부모와 미성년의 자의 부양의무를 말한다. 이는 공동생활에 의해 본질적으로 요구되며 부양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따지지 않는다.

부양의 당사자 : 친족인 직계혈족 및 구 배우자 사이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에 생긴다.

부양의 순위 : 다수인 경우 당사자 사이 협정으로 순위를 정함.

부양 정도와 방법 : 당사자간 협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한다.

부양청구권의 성질 :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이를 처분행사할 수 없다. 즉 상속,양도,포기할 수 없다. 강제집행에 의해 압류당하지도 않는다. 침해되었을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

미세스 다웃파이어

약혼 : 두 남녀가 혼인할 것을 약속하는 것. 성년이라면 자유롭게 가능. 약혼하면 양 당사자는 서로 혼인관계를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파혼 : 합의한다면 이유 없이 언제든 가능. 민법에서 정하는 약혼해제의 사유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성년후견인,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등 병질 4. 중약혼, 타인과 혼인 5. 타인과 간음 6. 생사불명 등

혼인 : 민법의 혼인 성립요건 1. 형식적 요건 2. 실질적 요건으로 구분 가능.

실질적 요건 : 1.  당사자 사이 혼인의사 합치 2. 혼인적정령에 달해야 함 3. 근친혼이 아니어야함 4. 중혼이 아니어야 함

형식적 요건 : 혼인신고를 하면서 혼인이 성립하고 효력이 생김

혼인의 무효 : 1. 당사자간 혼인의사의 합치가 업는 경우 2. 당사자간 8촌 이내의 혈족관계 3. 직걔인척관걔 4. 양부모계의 직계혈족환계가 있었던 때

혼인의 취소 : 1. 적력에 미달한 경우 2. 동의없는 결혼 3. 근친혼 4. 중혼 5. 기타 사유

혼인의 효과 : 일반적 효과 : 배우자의 신분을 가지게 된다. 인척관계가 생기는 등 친족관계가 생김

재산적 : 개인명의 재산은 특별재산이며 공동생활상의 비용부담은 공동부담 하도록 한다.

사실혼 : 혼인의사를 가지고 동거하여 실질적으론 부부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혼인의 효과는 인정 안함. 그 밖의 효과는 인정됨.

이혼 : 혼인을 해소함. 이외의 혼인 해소방법은 배우자의 사망임.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눠진다.

협의상 이혼 : 합의이혼 :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확인받을 수 있음 이를 이혼숙려 기간이라고 한다. 양육자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밖엔 1개월. 폭력이 원인인 경우 단축, 면제 가능.

재판상 이혼 :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 재판 통해 이혼 가능. 4주간의 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그 원인으론 1. 배우자의 불륜 2. 배우자 부양의무 미이행 3.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생사 3년 이상 불분명 5. 성격차이 등 기타 원인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 데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를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라 한다.

이혼의 효과 : 일반적 효과 : 부부관계 소멸, 배우자 사이 인척관계 소멸

자에 대한 효과 :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양육자는 협의하여 결정

재산상의 효과 :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재산분할 청구 가능. 이혼 피해자는 상대방에 대해 재산상의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위자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산

남자의 바람으로 인한 이혼은 50%의 위자료를 청구 가능.

간 큰 가족

상속 ->빚,유산 상관 없이 이전된다. 유산 = 적극적 재산, 빚 = 소극적 재산

상속 :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

상속의 개시 :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이 개시

사망 2. 실종선고 3. 부재선고 4. 인정사망, 동시사망의 추정

상속인의 주소가 상속개시장소이다.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함.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상속인 :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민법은 상속인으로 혈족과 배우자의 두 유형을 규정함.

상속순위 :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동친등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 2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없는 경우엔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 :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

상속결격 : 상속인에게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당연히 상속자격이 박탈되는 제도. 1. 고의로 배우자 또는 상속인을 살해,살해하려 한 자 2. 상해를 가한 자 3. 사기,강박 등에의해 유언을 방해한 자 4.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자.

상속의 효과

일반적 효력 : 포괄적 승계.

상속분 :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관념적, 분량적인 일부로서 공동상속의 경우 각 공동상속인이 배당받는 비율을 의미.

상속의 승인,포기 : 상속의 승인,포기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이 됨.

단순승인 : 채무까지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전면승계하는 것

한정승인 : 적극재산을 한도로 소극적 재산을 상속받는 것.

상속포기 : 아무것도 받지 않음.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함.

유언 :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ᄄᆞ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은 의사표시이며 볍률행위임, 볍률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무효임.

유언의 방식 :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 3. 공정증서 4. 비밀증서 5. 구수증서

유류분 : 상속이 개시됐을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추상적, 기본적 지위를 말한다.

유류분의 포기 : 상속개시 전에는 허용되지 않음. 상속개시 이후 포기 가능.

유류분 권리자 : 1. 법정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임. 2. 출생한 태아,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을 가짐

유류분의 비율 : 직계비속은 0.5 배우자 0.5 직계존속 0.3 형제자매 0.3

유류분의 산정 : 1. 유류뷴 기초산정재산 “ 서멍덩사 재산 총액 + 사망 전 1년간의 증여액 – 채무

유류분액 : 유류분 기초 정산액 x 유류분의 비율

유류분반환청구권 :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유류분 침해액은 유류분액에서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뺀 금액임.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유류분의 보전)

반환청구의 당사자

청구권자 : 유류분권리자와 그 승계인

상대방 : 유류분을 침해한 유증을 받은 자와 증여를 받은 자와 그 상속인

행사방법

재판상 도는 재찬외에서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나 유증을 지정해 반환을 청구하면 된다.

반환순서

유증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여야 증여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수개의 유증 또는 증여가 있을 때에는 각강의 가액에 비례해 반환해야 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퍼시픽하이츠)

재산권 = 1. 물권 : 사람이 물건에 대해 가지는 권리 2. 채권 : 사람(채권자)이 사람(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물 > 채 but 대항력을 갖추면 채권이 물권이 되어 비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관 : 임차인(세입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

주택임대차의 존속보장

최단기간의 존속보장 :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미만 가능

다음 경우엔 예외 가능 1.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갱신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대타기간이 끝니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 조건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법적 갱신)

존속기간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법적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개약갱신청구권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내에 개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개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본다.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이때 증액청구의 경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1/20만 증액 가능.) = 유명무실함

동거가족으 임차권승계 : 동거가족에게 임차권의 승계를 인정.

임차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임차인의 사망 당시 동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다.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승계권 포기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요건 : 1. 유효한 주택임대차계약이 존재할 것 2. 임대인은 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처분권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집주인 계약체결, 등기사항 증명서

주거용 건물이어야 한다.

주민등록 :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임차한 건물의 소재지와 일치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 대항력을 취득.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발생요건임과 동시에 대항력의 존속요건이다.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차인이 함께 생활하면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보증금 – 소액보증금 중 일부의 최우선 변제, 보증금 전액 보장

소액보증금 일부 최우선 변제 : 임차주텍에 대한 최우선특권으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특권이다.

임차주택의 경매신텅의 등기 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대항력) 이다.

요건 : 1. 적법한 임대차계약 체결 2. 주민등록 완료 3. 낙찰하가결정 이전에 배당요구 신청

효과 : 1.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주택가의 1/2를 한도로 한다.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소액보증금의 비율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보증금 전액의 우선변제

성립요건 : 주낵의 인도, 전입신고 외 확정일자인을 부여받아야 함.

확정일자 -> 법원서기가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 발급해줌

확정일자는 확정일자인을 받은 당일부터 효력 발생

효과 :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 변제받음.

보증금 회수와 경매개시요건의 완화

소송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의 문제 -> 법원에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 제기 가능.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반환 가능

해결 :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경매 신청 가능

임차구너 등기명령제도 : 임대차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를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임차인은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항력은 유지된다.

폭로

성희롱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룍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해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 성립요건 : 1. 행위자는 상급자, 동력, 하급자이며 제3자도 일정범주 내에선 행위자임 2. 직장 내 지위의 이용 업무와의 관련성 유지 3. 시각적 행위(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 보여주는 행위, 고의적 노출 등) 4.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성희롱 대처방법

거부 의사표시와 중지 요청 2. 회사 내 노사협의회, 지방 노동청에 신고

고용노동부에 고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부당해고 구제방법

해고의 종류 : 1.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직접적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통상해고 2. 직접적 귀책사유 없이 이뤄지는 통상해고 3. 직장규율 위반으로 인한 징계해고 4.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한 인원정리 목적의 정리해고 5. 기타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부당해고

정당한 해고의 요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2. 권력 남용 불가 3. 해고,징계의 권한 내용이 형평에 맞아야 함.

부당한 해고 구제방법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중요

해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로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근로자에게 해고의 존부에 대한 근로책임이 주어지다보니 해고에 대해 증명하기 어려움. 그렇게 때문에 해고하기 위해선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함.  서면으로 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함.

결론 )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댱해고 판단 1순위는 절차를 지켰는지이다.

해고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하다. 해고를 서면으로 했는 지 확인해야 함. 사업자는 정당한 해고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이유와 기준 등을 정리해야 한다.

부당해고로 인정할 시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면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로 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진행 함.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합의하는 경우 많음. 이 법률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 청구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 진정과 별도로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소송은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된다.